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협상중단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추가조건 조정을 준비되면 다시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순탄치 않아보이는데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일본보다 늦을 수 밖에 없는듯합니다. 다만, 8.1일자에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지도 현재는 확인이 어려운상황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과 소고기를 대해 매우 엄격한것 같은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의 1차산업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주식이며 향후 식량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쌀개방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노령우에 대한 수입 등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쇠고기와 같은 축산식품의 경우에는 국내 농가에 피해를 끼침은 물론, 여러가지 전염병 등의 우려가 있기에 수입에 대하여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통보한 25%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였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의 협상은 단순히 관세만이 아닌 복합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세를 위하여 주한미국 방위비, 미국산 쇠고기 추가수입, 알레스카 원저사업 참여,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국에 얼마만큼을 주면서 더 낮을 관세율을 받을지가 매우 중요하며 국익을 덜 해치지는 선에서 이러한 부분이 협상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일본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본의 상호관세는 15%, 그리고 자동차 관세는 12.5%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본관세가 2.5%이기에 실질적으로 15%의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미국의 의무수입쌀 중 상당부분을 배정 미국자동차 등을 수입하고 알레스카 원전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서로서로 여러가지를 주고 받았으며 각각 정치적으로 이겼다고 자국가에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