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치 상황 변화가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어려우나, 사례로 설명은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치상황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무역관계가 변동되게 됩니다. 이란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과 거래가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도 수입불가인 국가들이 많으며 현재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쪽과는 교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관세부과로 많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하여 강경책으로 나오고 있는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사례를 통하여 정치,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통관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미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현재 일본의 협상조건이 매우 굴욕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56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5600억 달러를 지불하고 관세를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건으로 협상을 거쳐야될 것으로 판된되어 이에 대하여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