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무역기업에 대한 관세청과 국세청의 이중조사는 제도적으로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과 국세청의 조사는 각각 관세와 내국세라는 서로 다른 세목을 다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중조사라 보기 어렵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 시의 과세 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을 중심으로 보고,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전반에 대해 조사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라 하더라도 각 기관이 접근하는 기준과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같은 수입 건에 대해 유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받고, 심지어 양 기관의 해석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업무 마비와 불확실성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청은 특정 수입 원자재에 대해 과세가격을 높게 판단했는데, 국세청은 그와 다른 원가 기준을 적용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은 기간별 과세를 하지만 관세청은 건별 과세를 하기에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겨에 대하여도 항상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제도적으로는 두 기관 간의 조정 절차나 사전 협의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과세관청의 입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보다는, 기관 간 조율을 통해 일관된 해석과 판단을 제공하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처럼 인력과 대응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제도 미비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전략이 무역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공급망 동맹은 핵심 산업의 원재료 확보, 물류 경로 다변화, 국가 간 신뢰 기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귀금속, 바이오 등 전략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우방국과의 협약을 통해 공급망 위기 시 상호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동맹은 단순한 무역 협정보다는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가까워, 민간기업 특히 중소 무역업체에게도 간접적인 보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될 경우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타격을 받기 쉬운데, 이러한 동맹은 위기 시에도 일정 수준의 원재료 수급과 물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예컨대 과거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처럼 주요 해운 경로가 마비되었을 때, 협정국 간 우선통관, 수출제한 완화, 정보 공유 등의 조치가 발동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도 국가 차원의 물류 안정망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동 구매, 전략 비축 물량 활용 등이 연계되면 중소기업의 조달 비용 부담도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공급망 동맹의 실효성을 중소기업이 직접 체감하기 위해선 정부와의 연계 제도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KOTRA,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제공되는 공급망 분석 리포트, 조달 안정화 지원, 긴급 운송 보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도 초기 단계인 만큼, 기업 스스로가 관련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연결되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소말리아의 보사소는 신흥 부자동네가 되었는데, 모두 소말리아 해적들의 큰 기여가 있는 지역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능의 부재와 빈곤, 무정부 상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소말리아는 1991년 내전 이후 중앙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해안경비나 법집행 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이 해적 활동에 뛰어든 배경에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불법어업과 폐기물 투기 문제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점차 돈을 목적으로 한 선박 납치와 인질극으로 확대되었습니다.국제사회는 해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미 해군을 비롯한 각국 해군이 아덴만 해역에 파병돼 호위작전과 해상감시를 수행했고, 일부 해적 조직은 직접 제재와 체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적 활동은 단속이 강화될 때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도, 해상 경비가 느슨해지거나 국제적 관심이 줄어들면 다시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해적들이 요구하는 몸값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고, 성공했을 때 보상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해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소말리아 내 안정된 정부 수립, 경제 기반 마련, 교육과 고용 확대 같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가 해적활동을 단순히 해상에서만 막으려 한다면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각국의 의견일치와 지속적인 개입, 그리고 군사적 대응과 더불어 개발원조와 정치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해적 문제가 진정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달러 환율이 급락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하로 하락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간의 환율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원화 강세 압력이 강화되었습니다 .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환율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미국이 약달러, 타통화 강세를 원하고 이를 반영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환율 하락은 무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로 인해 수입 원가가 낮아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업체는 원화 강세로 인해 해외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수출 대금 환전 시 수익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환율 변동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향후 환율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 무역 갈등 등의 변수에 따라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구제조치가 남용될 경우 중소기업 수출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 EU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미국 상무부는 조사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도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이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방대한 자료를 단기간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인적, 물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은 조사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수출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우회 수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타까운 점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무역구제조치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기업들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에 없고 사전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