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인 통관 시대가 되면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관세조사가 더 심해질 듯 합니다. 현재 세관은 보통 일정규모의 이상의 기업들에게 5년주기로 관세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이 이러한 통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더 강하게 분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관이 ESG 위반 경로를 차단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추후에는 GPS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듯 합니다. 이러한 선박의 항로는 현재 B/L 혹은 운항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가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식별 및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출입이 없는 데이터의 이동도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세의 대상은 실제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건이어야되는데, 이러한 수입신고는 유체물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베를린 영화를 외국에서 촬영할때, 이에 대하여 외장하드를 관세청에서 과세한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클라우드 업로드 시 비과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이후에 모든 영화들은 클라우드로 수입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수입 트렌드 조작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AI는 트래픽 전문 AI가 되어야될듯 합니다. 이러한 트래픽이 여러군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만 인위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잡아낼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AI도 개발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세먼지를 수입하는 경우 통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 HS code가 없기에 이에 대하여 통관이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대금지급이 있고, 수입통관을 진행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기타 화학물질 쪽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자동 추천한 세율이 실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AI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이러한 학습에 대하여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례 등을 공부하였다면 정확한 분류가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AI도 완벽하지 않기에 사람이 이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양 경유 통관 누락을 사전에 예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검사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경유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에 대하여 물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게를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는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실 통관 무게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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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전쟁이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투자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으로 돈이 쏠리면서 이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의 환율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도 높게 유지되고 있기에 여전히 한국 환율도 1400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금리인하를 지연시키고 있기에 따라서 투자환경에도 좋지 않으며, 기업의 실적의 악화까지 고려하였을때 큰 악재였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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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기업이 유엔 식품조달시장 들어갔다는데 의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물량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4년 기준 이러한 구매량이 약 1.97백만 톤이라고 하기에 이중에서 일부의 수출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은 쾌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체에 UN의 납품업체라는 인식은 신뢰도를 주기에 마케팅 목적에서도 매우 좋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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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이오 프린팅의 제품 통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기준이 없으며 그냥 일반통관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통관절차나 혜택을 주는 것이 없기에 일반 통관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바이오 프린팅이 없는 물품과 차별점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