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사회적 갈등이나 정책 변화가 수출입 기업의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최저시급인상의 경우에는 한국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두사람이 할일을 한사람에게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자의 권익보호로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출가격이 상승하게되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게 되기에 수출시장에서는 기술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면 세계화 시장에서는 도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과거와 달리 치킨게임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첨단부분이나 고도의 제조업들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의견이기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대한민군은 미국이랑 무역협상을 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협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추후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에 대하여 상세내용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협상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쪽이 이익을 보는 쪽을 강하게 공격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과거에 박정희 정부때 이러한 사실을 기자에게 흘렸다가 엠바고를 무시하고 보도한 사례도 있기에 보안을 중요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본과 미국은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한국도 이에 맞춰서 협상을 하기 위하여 노려갛고 있습니다. 현재 궁극적인 목표는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며, 이대로 8.1자로 관세가 발효되면 일반물품, 자동차 모두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받기 위하여 미국과 방위비, 쇠고기수입, 농수산물수입, 알레스카 원전개발 등에 대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색조 있는 립 hs -code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하기 HS code를 참고부탁드립니다.현재 말씀하신, 3304.10.1000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코드이며 립스틱코드입니다.아울러, 색이 없는 립밤은 3304.10-9900으로 분류되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줄수 있는 카드와 지켜야할 카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테이블에 올라온 카드는 미국 소고기 추가수입, 방위비 협상, 알레스카 원전투자, 농산물 개방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농산물 - 소고기 - 방위비 - 알레스카 순서일듯 합니다. 다만 다른 협상 카드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결정을 하여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