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백악관의 새로운 무역 행정명령이 수입 규제 절차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무역 관련 행정명령들은 수입 통제 강화와 인증 절차의 엄격화를 예고하며,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일에 발표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정명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 57개국에 대해서는 최대 145%까지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입 허가 및 인증 절차의 강화로 이어져,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통관 및 규제 요건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또한, 'de minimis' 조항의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는 $800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 면세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중국 및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물품에 대해 최대 1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출에 의존하던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 내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동량이 약 30% 줄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몇달만 지속되더라도 미국내 재고부족 및 경기침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무역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 허가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품의 원산지 증명, 안전성 인증, 환경 규제 준수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미국의 통관 절차와 규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인코텀즈 조건 중 ddp가 적용될 때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는 판매자가 수입국의 세금, 통관 비용, 내륙 운송 등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상당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안겨줍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DDP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DDP 조건을 적용할 때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첫째, 수입국의 통관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입국의 통관 절차, 세금, 검역, 인증 등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수입국의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 비용 부담 주체, 통관 지연 시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둘째, 내륙 운송과 관련된 조항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수입국 내의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은 판매자의 책임이므로, 운송 경로, 운송 수단, 운송 비용, 운송 지연 시 책임 소재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물류 환경이나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운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셋째, 보험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분실, 지연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부담 주체, 보험 범위,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DDP 조건은 판매자에게 높은 책임과 비용 부담을 요구하므로, 계약서에 수입국의 통관 절차, 내륙 운송, 보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법률, 규정, 물류 환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리쇼어링 정책 확산이 무역 거래 구조에 어떤 실무 변화를 유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확산되면서, 중국 등 기존 생산 거점에서의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 중개업체나 수출입 기업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거래 구조와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리쇼어링은 기업들이 생산을 자국으로 이전하여 공급망의 안정성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해외 생산기지, 특히 중국에 집중된 생산 구조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중개업체나 수출입 기업은 기존의 공급망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거래 구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 생산기지의 수익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산 비용, 물류 효율성, 품질 관리, 정치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 거점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리쇼어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단절이나 지연에 대비하여,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거나 재고 관리 전략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의 확산은 무역 중개업체나 수출입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기존의 거래 구조를 재검토하고, 해외 생산기지의 수익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보험을 활용할 때 각 보험 종류별 적용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바이어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경험하셨다면, 다양한 무역보험 상품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수출입 기업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 단기수출보험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에 적용되며, 수입자의 지급불능, 지급지연, 파산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신용장 거래뿐만 아니라 무신용장 거래에도 적용 가능하며,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포괄합니다. 특히, 수입자의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험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해당 국가의 '국별인수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출신용보증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적용됩니다. 단, 중계무역이나 재판매거래는 제외되며,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K-SURE와의 보증약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3. 환변동보험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출입 기업이 일정 환율을 보장받아 환차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환율 하락 시 손실을 보상받고, 환율 상승 시 이익금을 K-SURE에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한국 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부터 시행한 25%의 수입차 관세는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한국 내 수입차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상승과 판매 감소로 인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 중 한국 시장은 주요 대상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모델들의 가격을 최대 2,000달러 인상했지만, 동시에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는 직원 할인 가격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략은 한국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가격 할인, 금융 혜택,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드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한국시장의 강자인 메르세데스, BMW 등도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한국 내 수입차 시장의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어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경쟁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