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다변화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국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새로운 수출시장을 모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제도 일관성, 정권 교체 리스크, 무역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포함하며,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 지수', EIU(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국) 국가위험 평가, 또는 OECD의 국가 리스크 등급(Country Risk Classification) 등을 활용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은 예고 없이 수입 제한 조치나 외환 통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수출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준입니다.두 번째는 환율 안정성과 외환 리스크입니다. 수출입 대금이 현지통화 기준일 경우 환율 급변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IMF의 환율 변동성 보고서, 세계은행의 실질실효환율(REER), 그리고 최근 수년간의 환율 추세 그래프 등을 참고해 중기적 환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외환송금 제약 여부, 해외 대금 회수 가능성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통관환경과 물류 효율성은 실제 거래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비교할 때는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LPI)', WTO·ITC의 무역원활화 지수, 그리고 현지 관세청·KOTRA 보고서 등을 활용해 통관 소요시간, 행정 절차 복잡도, 세관 부패 수준 등을 사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 여부와 원산지 기준, 수입관세 수준도 함께 비교하면 수출 채산성 분석에 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장벽의 주요 유형별로 수출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조치로, 대표적으로 수입허가제, 쿼터(수입할당), 통관절차 지연, 기술표준 요건 등이 있습니다. 무역 담당자는 우선 거래 대상국의 무역장벽 데이터베이스등을 통해 국가별 적용 중인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허가 절차 소요 기간, 서류 요건, 수입금지 품목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에 납기 유예 조항이나 예외 조건을 반영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제품의 안전성, 환경기준, 라벨링, 인증 요구 사항 등 기술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전자제품, 식품, 화장품, 의약품 수출 시 빈번하게 마주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현지 인증제도 사전 분석과 적합성 평가준비가 핵심입니다. 또한 해당 기술규제가 WTO에 통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의제기 또는 협상을 통한 유예기간 확보 등도 가능성이 있는 대응 전략입니다.마지막으로 실무자는 장벽의 유형에 따라 전문화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필요 시 인증 대행사, 컨설팅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나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리스트(법령, 원산지, 성분, 포장 기준 등)를 상품군별로 정리해두고, 수입국 통관사 또는 바이어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장벽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장기적인 무역 안정성의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계약국가와의 관세 해석 차이로 수출 제약이 발생할 때, WTO 제소 외에 중재나 조정 등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신속성, 비용, 구속력, 관계 유지입니다. 중재는 양국이 중립적 제3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며, 구속력이 강하고 6~12개월 내 해결 가능하지만 비용이 높습니다. 조정은 협상을 촉진하는 비구속적 절차로, 비용이 저렴하고 관계 유지가 유리하지만 합의 도달이 어려울 수 있다. 선택 기준은 분쟁 규모, 시간, 상대국 협력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절차는 중재의 경우 양국이 중재기관을 지정하고, 중재인 선임, 서류 제출, 심리를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은 양국이 조정자를 선정, 협상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며, 불발 시 WTO 제소로 전환 가능하다. 절차 진행 시 KOTRA의 무역분쟁 상담이나 산업부의 지원(최대 1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분쟁 초기 상대국과 서면 협의를 시도하고, 증빙(HS 코드 증명, 계약서)을 철저히 준비해 성공률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전쟁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무역이 지정학적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 간의 관세 보복이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군사·외교적 긴장으로 확산되면서, 무역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정학적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강화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될 때는 수출입 제한, 금융제재, 환율 급등락 등 예상치 못한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국가 대상 거래에 대한 사전 리스크 평가와 계약 조건 유연화 조항(예: 불가항력, 제재 발생 시 자동 해지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또한 실무자는 공급망 대체 시나리오와 품목별 분산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특히 중국)에 집중된 원자재 또는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ASEAN, 인도, 중남미 등 제3국 공급처 개발을 통해 조달망 다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은 언제든 수출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부 전략 품목은 국내 재고 확보나 현지 생산 확대 방안까지도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궁극적으로 무역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갈등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맞춰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자국 우선 정책을 내세워 갑작스러운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비상 대응 플랜을 마련하고, FTA 활용, 원산지 관리, 보험 및 결제 조건의 유연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반복되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준비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차이로 갈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리쇼어링 정책이 본격화될 때 고려해야 할 수출입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쇼어링 정책으로 글로벌 생산거점이 미국, 유럽 등으로 재편되면서, 한국 수출입기업은 부품 조달, 물류비용, 무역구조 변화를 고려한 전략 조정이 필요합니다. 부품 조달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 인도 등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국내 생산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류비용은 리쇼어링으로 북미·유럽 운임(2025년 15% 상승 예상)이 증가하므로, LCL(혼적) 활용이나 디지털 물류 플랫폼(예: Flexport)을 통해 비용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RCEP, 한-EU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고, 아세안·인도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 대응 사례로, 삼성전자는 인도 공장의 반도체 생산 비중을 2026년까지 30%로 확대하고, KOTRA의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중남미 시장을 개척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산업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리쇼어링 기업에 보조금과 물류비 지원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은 현지화 전략과 ESG 기준 충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 물류 관리로 비용 절감을 병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다변화와 기술 자립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