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샘플 수입 시 전안법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샘플건으로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는 보통 전안법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관세사가 신청을 진행을 하여야되는데, 샘플이기에 면제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세관이 승인하는 경우 전안법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은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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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용품 수입 통관 절차, 특별히 까다로운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의 경우에는 정식 통관을 위하여는 위원회를 거쳐서 법령의 위반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성인용품은 수출입금지물품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리얼돌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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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절차,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금납부, 카드 납부 상관없이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발급되기에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혹은 메일로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즉, 일반적인 결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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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신고가격 오류 발생 시 관부가세 납부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금액의 신고에 대하여는 포워더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포워더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듯 하며, 150불 이하가 명백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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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통관 시스템의 보안 침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보안 및 해킹이슈는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해킹을 당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통신사 3사가 모두 해킹을 당한 정황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명품업체, 프랜차이즈도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만 세관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해킹하여도 직접적으로 금전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에 해킹시도가 적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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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CP 협정 상 원산지 품목 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가들간 규정한 협정이기에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러한 규정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FTA의 의미를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FTA의 목적상 AI가 계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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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 국경세와 FTA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성은 있으나 표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FTA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국가들간의 협정에서 이러한 환경 오염 관련 제재는 반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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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감면 제도에 ESG평가지표가 연동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하지만, 관세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는 것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보통은 기업들에게 다방면으로 적용되어야되고, 수출입은 하지 않는 기업도 많기에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세에 대한 감면은 역차별로 볼 수 도 있기에 관세보다는 다른쪽으로 혜택을 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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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통관 위험도에 따라 검수비율을 자동 조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결국에는 말씀하신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AI의 경우 통관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의 경우에도 신뢰도 있는 업체는 검사비율을 낮추고 신생이나 주의 업체의 경우 검사비율을 높임으로서 이에 대하여 통관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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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 확대가 한국 기업 진출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출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며 하나의 대륙이지만 워낙 많은 국가들이 있기에 각 국가별로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 운송거리, 낙후된 인프라,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출전략을 짜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