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여행자 휴대품 통관 한도를 초과해서 반복위반하는 경우 세관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통관단계에서 적발시, 납부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2년이내 3회이상 위반시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납부할 세금이 더욱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담배 200개비, 술 2L 400불이하, 향수 100ml, 기타물품 800불)의 조건에 맞게 구매 및 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입국으로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기에 거래가격이 아닌 대체가격을 통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물품에 대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의 거래가겨의 조정된 가격을 가져오기에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되게 됩니다.만약 이러한 물품이 없다면, 국내판매가격을 역산하거나 생산원가를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스누스(무연담배/니코틴 파우치) 해외 직구시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스웨덴 사이트에서 스누스(무연담배/니코틴파우치)를 2개 구매 금액은 25.47유로 한화 42,000원, 무게는 1파우치당 0.7그램 총 1.4g2. 150달러 미만 250g 미만임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되어 세금을 추가로 부과 하지않는지3. 아니면 면세 기준에 상관없이, 니코틴 함량이 고함량이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면세대상이지만, 담배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상품으로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액물품면세한도 150불이 적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담배소비세, 개소세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관부가세가 면제되어도 따라서 세금기준 약 5500~6000원 정도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되며, 관세사 수수료의 경우 2만원 내외가 부과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상업송장도 가능하면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입시 제출하는 서류는 보통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의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기에, 만약에 현재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수입신고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수정하여 숫자가 계속 틀리다면 한번 더 오류통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왜 유럽 과일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이러한 과일들의 경우에는 수입 시 세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며 이에 대하여 인정이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해당 품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허가가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오렌지, 바나나 등은 해당 수출국에서 미리 우리나라에 허가를 받은 품목들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