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도날드 트럼프가 영화 관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영화에 대한 100% 관세'는 외국산 콘텐츠에 대해 미국 시장 내 유통을 제한하고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영화는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디지털 다운로드 등의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물리적 필름이나 디스크에 부과하는 전통적 관세 방식은 디지털 콘텐츠의 흐름을 규제하기엔 실효성이 낮습니다.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콘텐츠 수출국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등 헐리우드 중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산 영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성 조치로 자국 영화의 해외 진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유럽이나 인도 등 대형 소비국에서 미국산 콘텐츠에 대한 역관세나 규제 강화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헐리우드의 세계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무엇보다, 오늘날 영화산업은 단순한 상영 수익이 아닌 스트리밍, 굿즈, 테마파크 등 복합적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관세를 통한 일방적 보호정책은 디지털 중심 산업 흐름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베를린 영화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demurrage/detention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emurrage(디머리지)는 수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CY(컨테이너 야드)에서 인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관료입니다. 한국어로는 보통 체화료(滯貨料)라고 번역하며, '화물이 부두 내에 오래 머물렀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일부에서는 체선료(滯船料)로 잘못 번역되기도 하는데, 체선료는 선박이 정박을 못해 기다릴 때 부과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번역은 '체화료'가 맞습니다.반면, Detention(디텐션)은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한 뒤, 약속된 기한 내에 빈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이는 컨테이너 자체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 따른 비용이며, 한국어로는 일반적으로 지체료(遲滯料) 또는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라고 부릅니다. 요약하면, demurrage는 야드 내 체류 시간 초과에 대한 비용, detention은 야드 밖에서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대한 비용입니다.감사합니다
Q.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풍이나 제약회사에도 관세를 부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준비 중입니다. 2025년 4월 1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향후 2주 내에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의약품은 그동안 WTO 협정에 따라 대부분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가 적용되어 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관세가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업은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및 의약품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확대나 현지화 전략을 검토하고, FTA 활용을 통한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인 보호주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 전략 수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다변화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국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새로운 수출시장을 모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제도 일관성, 정권 교체 리스크, 무역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포함하며,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 지수', EIU(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국) 국가위험 평가, 또는 OECD의 국가 리스크 등급(Country Risk Classification) 등을 활용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은 예고 없이 수입 제한 조치나 외환 통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수출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준입니다.두 번째는 환율 안정성과 외환 리스크입니다. 수출입 대금이 현지통화 기준일 경우 환율 급변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IMF의 환율 변동성 보고서, 세계은행의 실질실효환율(REER), 그리고 최근 수년간의 환율 추세 그래프 등을 참고해 중기적 환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외환송금 제약 여부, 해외 대금 회수 가능성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통관환경과 물류 효율성은 실제 거래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비교할 때는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LPI)', WTO·ITC의 무역원활화 지수, 그리고 현지 관세청·KOTRA 보고서 등을 활용해 통관 소요시간, 행정 절차 복잡도, 세관 부패 수준 등을 사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 여부와 원산지 기준, 수입관세 수준도 함께 비교하면 수출 채산성 분석에 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장벽의 주요 유형별로 수출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조치로, 대표적으로 수입허가제, 쿼터(수입할당), 통관절차 지연, 기술표준 요건 등이 있습니다. 무역 담당자는 우선 거래 대상국의 무역장벽 데이터베이스등을 통해 국가별 적용 중인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허가 절차 소요 기간, 서류 요건, 수입금지 품목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에 납기 유예 조항이나 예외 조건을 반영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제품의 안전성, 환경기준, 라벨링, 인증 요구 사항 등 기술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전자제품, 식품, 화장품, 의약품 수출 시 빈번하게 마주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현지 인증제도 사전 분석과 적합성 평가준비가 핵심입니다. 또한 해당 기술규제가 WTO에 통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의제기 또는 협상을 통한 유예기간 확보 등도 가능성이 있는 대응 전략입니다.마지막으로 실무자는 장벽의 유형에 따라 전문화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필요 시 인증 대행사, 컨설팅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나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리스트(법령, 원산지, 성분, 포장 기준 등)를 상품군별로 정리해두고, 수입국 통관사 또는 바이어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장벽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장기적인 무역 안정성의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