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통지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케이스 처럼, 통지은행의 송금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에 대하여 완전하게 충족이 되었다면 통지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은행이기에 명확하게 클레임을 걸기는 어려우며 가능하면 독촉을 통하여 이러한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최선일 듯 합니다. 아울러, 지연사유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코텀즈, 발생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출항의 경우 운임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e,f조건이라면 매수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수입국은 e,f,c 조건까지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 부담이라도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체선발생 사유조 귀책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전쟁이 한창이던데 우리나라 음식 수출 타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호관세가 25%이며 추후에 감소를 통하여 10~25%로 관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매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약 10~20%의 상승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실 음식 자체는 가격이 높지 않기에 이정도 상승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사실상 매출감소가 필연적이기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책임에 대한 계약 표준안은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보통은 포워더와의 계약 시에는 책임소재 및 준수 의무조항, 위험, 비용의 이전 명확화 조건, 지연 시 패널티 및 보상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포워더에게 이와 관련된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더에게도 면책이 필요하기에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보통 삽입되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계약 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는 경우 어떤 무역상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위안화의 경우 USD와 다르게 환전수수료가 조금 더 비싼 편이며 환율도 역외/역내로 구분하여 이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추후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보통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는 가치가 상승하지만 위안화의 경우 반대로 절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할인이 없는한 가능하다면 USD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