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국제 무역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계약국가와의 관세 해석 차이로 수출 제약이 발생할 때, WTO 제소 외에 중재나 조정 등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신속성, 비용, 구속력, 관계 유지입니다. 중재는 양국이 중립적 제3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며, 구속력이 강하고 6~12개월 내 해결 가능하지만 비용이 높습니다. 조정은 협상을 촉진하는 비구속적 절차로, 비용이 저렴하고 관계 유지가 유리하지만 합의 도달이 어려울 수 있다. 선택 기준은 분쟁 규모, 시간, 상대국 협력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절차는 중재의 경우 양국이 중재기관을 지정하고, 중재인 선임, 서류 제출, 심리를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은 양국이 조정자를 선정, 협상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며, 불발 시 WTO 제소로 전환 가능하다. 절차 진행 시 KOTRA의 무역분쟁 상담이나 산업부의 지원(최대 1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분쟁 초기 상대국과 서면 협의를 시도하고, 증빙(HS 코드 증명, 계약서)을 철저히 준비해 성공률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전쟁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무역이 지정학적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 간의 관세 보복이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군사·외교적 긴장으로 확산되면서, 무역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정학적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강화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될 때는 수출입 제한, 금융제재, 환율 급등락 등 예상치 못한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국가 대상 거래에 대한 사전 리스크 평가와 계약 조건 유연화 조항(예: 불가항력, 제재 발생 시 자동 해지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또한 실무자는 공급망 대체 시나리오와 품목별 분산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특히 중국)에 집중된 원자재 또는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ASEAN, 인도, 중남미 등 제3국 공급처 개발을 통해 조달망 다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은 언제든 수출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부 전략 품목은 국내 재고 확보나 현지 생산 확대 방안까지도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궁극적으로 무역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갈등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맞춰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자국 우선 정책을 내세워 갑작스러운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비상 대응 플랜을 마련하고, FTA 활용, 원산지 관리, 보험 및 결제 조건의 유연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반복되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준비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차이로 갈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리쇼어링 정책이 본격화될 때 고려해야 할 수출입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쇼어링 정책으로 글로벌 생산거점이 미국, 유럽 등으로 재편되면서, 한국 수출입기업은 부품 조달, 물류비용, 무역구조 변화를 고려한 전략 조정이 필요합니다. 부품 조달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 인도 등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국내 생산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류비용은 리쇼어링으로 북미·유럽 운임(2025년 15% 상승 예상)이 증가하므로, LCL(혼적) 활용이나 디지털 물류 플랫폼(예: Flexport)을 통해 비용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RCEP, 한-EU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고, 아세안·인도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 대응 사례로, 삼성전자는 인도 공장의 반도체 생산 비중을 2026년까지 30%로 확대하고, KOTRA의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중남미 시장을 개척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산업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리쇼어링 기업에 보조금과 물류비 지원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은 현지화 전략과 ESG 기준 충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 물류 관리로 비용 절감을 병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다변화와 기술 자립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 시 주의해야 할 특이한 수입통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처음 수출하려면, 무엇보다 BPOM(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식약청)의 사전 등록 및 인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수입 화장품에 대해 BPOM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성분표(INCI 명칭), 제조공정 설명서, 라벨 시안, 안정성 시험서, 할랄 여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에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BPOM 온라인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므로, 수출 전에 현지 파트너 확보 또는 인증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통관 측면에서는 HS 코드별 세율과 통관 서류 요구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인도네시아는 수입 절차에서 NPWP(납세자 등록번호), SPPB(수입통관 승인서), CO(원산지 증명서) 등을 요구합니다. 특히 화장품은 제한 품목(Restricted Goods)으로 분류되어, BPOM 등록번호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며, 일부 성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나 함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성분별 규제 리스트와 비교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적 전 제품 라벨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제품 설명과 성분, 사용법,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등록된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도국간의 거래의 경우 반드시 신용장 등의 결제 안정성을 득하시고, 수출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해상운임 급등과 창고비용 상승은 무역 비용 전체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실무자는 운송계약의 재협상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 기반의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임 조정 조항(Bunker Adjustment Factor, Freight Surcharge 등)의 조건을 재확인하고, 일정 기준 초과 시 협상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단기 계약이거나 스팟 운임 기반이라면, 선사 또는 포워더와의 재계약을 통해 운임 안정성 확보를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는 항로 또는 허브 변경 전략입니다. 기존 직항 노선 대신 복수 항구 경유(Multiport) 또는 환적 항로를 활용하면 일부 운임은 절감될 수 있으며, 특히 포화 상태인 주요 항만을 피함으로써 창고료 및 체선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리드타임 연장과 물류 안정성 저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품목별/납기별로 유연하게 노선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FCL(Full Container Load)과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의 병행 운용도 현 상황에서 중요한 대안입니다. 재고가 적고 빈번한 출하가 필요한 품목은 LCL을 활용해 창고 체류시간을 줄이고 운임을 분산할 수 있으며, 일정량 이상이 확보된 경우에는 FCL을 통해 단가 절감과 통관 간소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