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전세계가 평화를 이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완전한 평화(전쟁, 갈등, 폭력의 완전한 종식)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의 다양성, 자원 경쟁, 이념 차이, 그리고 권력 구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평화로웠던 시기는 없으며,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대개 일시적이거나 강대국의 패권 아래 유지되었습니다완전한 평화는 이상적이지만, 부분적 평화(주요 전쟁 감소, 협력 증진)는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합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무장 갈등은 약 56건으로, 냉전 이후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지역 갈등(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민 운동(예: 기후위기 대응, 인권 운동)이 평화 의식을 높이고 있지만, 민족주의와 자원 경쟁은 이를 방해합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50~100년 내에 주요 국가 간 전쟁은 크게 줄고 협력적 평화가 확산될 수 있지만, 이는 전 세계적 리더십과 시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비관적으로는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즉, 전 세계 평화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EU와 남아공 사례처럼 경제적 통합, 제도적 협력, 그리고 포용적 대화가 핵심이며, 개인과 공동체가 교육, 경제 평등, 글로벌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면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온 만큼 사실상 완전한 평과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의류 해외직구 재판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관세법상,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예: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 면세 또는 관부가세 납부 후 수입)을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주문 실수나 중고 물품의 일회성 재판매(예: 개인이 사용 후 처분)에 대해선 단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반복적·상업적으로 수입하고 재판매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자 통관이 요구되며,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면 수입 요건 미준수(예: KC 인증, 전파법 관련 서류)나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의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납부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인 재판매는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 목적으로 중고 의류를 수입해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크며, 반복적·상업적 판매라면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통관이 필수입니다. 소규모 판매를 계획한다면, 연수입 2,4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고려하거나, KOTRA 및 관세청 콜센터(125번)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입신고 시 정확한 품목 분류(HS 코드)와 관세율(의류 일반 13%) 확인, 그리고 부가가치세(10%)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의 과세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내수 시장의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등 내부적인 경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적인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더 큰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미국은 관세 정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의 관세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만, 미국은 경제 구조와 정책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러시아 '체스늬 즈낙, 무역 불법품 차단 효과는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체스늬 즈낙(Chyestny Znak, 정직한 표시)' 시스템은 담배를 포함한 상품의 추적성을 높여 불법품 유통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담배 제품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디지털 코드(Data Matrix)를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2023년 기준 불법 담배 유통 비율을 약 20%에서 10% 이하로 줄인 것으로 평가됩니다.특히, 세금 회피와 위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 및 소비자보호원(Rospotrebnadzor)과 연계된 엄격한 단속이 병행되며, 불법 시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소규모 판매점과 온라인 플랫폼을 타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복잡성과 높은 준수 비용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부 불법 유통은 여전히 비공식 채널로 이동하는 한계가 있어싸습니다.외국 기업은 체스늬 즈낙 시스템 준수를 위해 몇 가지 기술적 요구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제품별 고유 디지털 코드 생성 및 포장에 적용할 수 있는 라벨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GS1 표준에 맞춘 2D 바코드 기술이 요구됩니다. 둘째, 러시아 연방세무청(FNS)과 통합된 전자 데이터 교환(EDI)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유통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PI 연동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며, 현지 IT 파트너(예: 1C, SKB Kontur)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또한, 시스템 등록 및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약 50만~100만 루블)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해 예산을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U 지속가능성 보고 연기, 무역 전략 변화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의회는 2025년 4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와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시행을 각각 2년, 1년 연기(2028년 7월부터 적용)하며, 한국 기업의 EU 무역 전략에 유예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복잡한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급망 실사 의무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연기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규제 준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EU의 엄격한 환경·인권 기준이 글로벌 무역에서 경쟁력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기업은 이 기간 동안 EU 시장에서의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에 맞춘 공급망 재편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자동차, 전자, 화학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전략적 조정이 필요합니다.연기 기간 중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CSRD에 따른 상세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량, 공급망 인권 실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둘째, CSDDD의 실사 의무에 대비해 공급망 내 직·간접 파트너의 환경·인권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ECHA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KOTRA의 EU 규제 가이드 활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함께, EU 외 시장(예: 미국, 아시아)과의 규제 차이를 분석해 글로벌 무역 전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