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난감 총인데 혹시 관세 통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의 답변을 첨부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파괴력이 상당하고 총포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어려울 듯 합니다.1. 해외직구(수입)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2. 또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모의총포의 정의 : 외형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총포화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분류기준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굴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총열, 총신, 견착부 등 부품을 고루 갖추어 조립시 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추거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 (경찰청 유권해석)3. 세관은 소관기관(경찰청)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됩니다.4.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물품이 모의총포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것은, 다음의 소관기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의 관세정책으로 트럼프는 무엇을 바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목적이 강하게 깔려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그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중국 및 기타 교역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왔습니다. 특히 자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관세가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관세 정책은 단기적인 수입 비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며,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관세를 일종의 '협상 지렛대'로 삼아, 상대국이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자 합니다. 즉, 관세는 전면전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협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트럼프가 바라는 최종 목표는 단순한 경제 이득을 넘어 ‘전략적 자립’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기술·산업·군사 패권 경쟁에서 견제하는 것이 그의 진짜 의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무리해 보이는 관세 정책은 단기적 논리보다는 장기적인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는 2024년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기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관련 질문) 태국에서 중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국 시장에서 구매한 중고 의류 및 악세사리(HS 코드 6309.00, 중고 의류 기준)는 상업적 목적 수입 시 한국에서 통관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고 의류는 위생 및 안전 기준(예: 세척 상태, 유해물질 여부)을 만족해야 하며, 세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구매한 중고 상품은 송장(Invoice)이나 구매 영수증이 없어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을 직접 작성(품명, 수량, 단가, 총액 명시)하거나 포워더/관세사를 통해 대행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1) 상업 송장, 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선하증권(B/L), 4) 원산지증명서(한-아세안 FTA 적용 시 태국산 증명, 선택 사항)입니다. 통관은 가능하지만, 서류 미비나 위생 문제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위험이 있으므로, 물품 상태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관세사의 도움은 중고 의류 통관의 복잡한 서류 작업과 세관 심사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LCL(혼적 컨테이너) 수입 시 관세사 비용은 통관 건당 약 10만원(물량, 서류 복잡도에 따라 변동)이며, 추가로 서류 대행이나 컨설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소규모 LCL 수입의 경우, 기본 통관수수료 15만 원에 서류 작성 5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차량 운반은 통관 후 가능하지만, 세관의 보세구역(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화물을 수령한 뒤에만 허용됩니다. 개인이 직접 차량(예: SUV, 밴)으로 운반하려면, CFS에서 화물 인도 시 운송계약서나 통관 완료 증빙(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해야 하며, 박스 3개(이삿짐 6호 기준, 약 0.30.5CBM)는 소형 차량으로 충분히 운반 가능합니다. 다만, CFS 내 화물 적출료(CFS Charge, 약 5만10만 원)와 내륙운송비(Drayage Charge, 약 10만~20만 원)가 추가될 수 있으니,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운반 전 포워더와 협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