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 필수농산물 수출물량은 제한된 양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쌀은 식량 안보와 내수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품목으로, 수출 물량에 대해 명시적인 최대 물량 제한(쿼터)은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관리와 통제 아래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쌀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모니터링하며, 내수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취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일본의 쌀 부족 사태로 한국 쌀 수출이 급증(22톤, 35년 만에 최대)했으나, 이는 소량(전체 생산량 400만 톤의 0.00055%)에 불과해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추가 수입 수요가 커지면, 정부는 식량안보법과 양곡관리법에 따라 수출량을 조절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쌀 재고 과잉(약 80만 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수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수출 확대와 함께 대체 작물 전환을 병행하며 수급을 관리했습니다.현재 쌀 수출에 명시적 최대 물량 제한은 없지만, 식량 안보와 내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급 상황에 따라 간접적으로 통제합니다. 일본의 추가 수입이 내수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이겠으나, 수출이 급증하면 정부가 비축미 방출이나 수출 규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가나 수출 기업은 aT나 KOTRA를 통해 최신 수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내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고부가가치 쌀(예: 유기농, 브랜드 쌀)로 수출 품목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파우더 형태 화장품 (기초제품) hs-code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파우더 형태의 기초 화장품의 HS 코드 분류는 제품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물에 섞으면 액체로 변하는 파우더 형태의 기초 화장품이라면, 다음과 같은 분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1. HS 코드 3304.91 - 파우더 형태의 메이크업 또는 스킨케어 제품이 코드는 압축 여부와 관계없이 파우더 형태의 메이크업 또는 스킨케어 제품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바디 파우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파우더 형태로 제공되며, 메이크업 또는 스킨케어 용도로 사용된다면 HS 코드 3304.91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 HS 코드 3304.99 - 기타 뷰티 또는 스킨케어 제품이 코드는 위에서 언급한 특정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뷰티 또는 스킨케어 제품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리퀴드 형태의 스킨케어 제품이나 기타 특수 용도의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파우더 형태이지만, 메이크업 또는 스킨케어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HS 코드 3304.99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즉, 제품이 파우더 형태로 제공되며, 메이크업 또는 스킨케어 용도로 사용된다면 HS 코드 3304.91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정확한 용도와 구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HS 코드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편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듯 합니다.보편관세 (General Tariff)정의: 특정 국가나 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특징: 단순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주로 무역 보호주의나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사용.예시: 트럼프의 2025년 정책 중 모든 수입국에 기본 10% 관세 부과 제안.품목관세 (Specific Tariff)정의: 특정 품목(예: 자동차, 철강)이나 상품 카테고리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관세.특징: 품목별로 세율이 달라지며, 국내 산업 보호나 특정 시장 조정을 목표로 함.예시: 트럼프의 중국산 전자제품(145%)이나 멕시코산 자동차(25%)에 대한 고율 관세.상호관세 (Rec - 정의: 특정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낮은 관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특징: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계되며, FTA(자유무역협정)나 WTO 규정에 근거.예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낮은 관세율.그리고 과거의 유사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좋지 않은 결말로 이어졌습니다.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Smoot-Hawley Tariff Act): 대공황 중 미국이 수입품에 평균 40~59% 관세를 부과, 특히 농산물·산업재 대상.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66% 감소하며 경제 위기를 악화시켰음. 트럼프의 전면적 고율 관세와 유사.1980년대 레이건의 일본 관세: 일본의 자동차·전자제품 수출 급증에 대응해 100% 관세 부과(예: 오토바이). 일본은 자발적 수출 제한(VRA)으로 대응, 미국 내 일본 기업의 현지 생산 증가 유도. 트럼프의 품목별 타격과 협상 압박 전략과 유사.2002년 부시의 철강 관세: EU·한국 등 철강 수입에 30% 관세 부과. WTO 제소와 보복 관세로 18개월 만에 철회. 트럼프의 특정 산업 보호 목적과 유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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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했던 10개국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4년 미국이 상품 수입을 가장 많이 한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액 기준, U.S. Census Bureau 및 관련 자료 기반)멕시코: $509.98억 (15.2% of total imports)중국: $427.20억 (12.7%)캐나다: $419.00억 (12.5%)일본: $147.00억 (4.4%)독일: $146.00억 (4.3%)베트남: $136.00억 (4.1%)한국: $116.00억 (3.5%)인도: $90.00억 (2.7%)아일랜드: $80.00억 (2.4%)이탈리아: $70.00억 (2.1%)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은 2024년 총 $3.35조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USMCA 협정과 멕시코의 자동차, 전자, 농산물 수출 증가에 기인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특히 중국 145%, 멕시코·캐나다 25%)은 이들 국가와의 무역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공급망 다변화(예: 베트남, 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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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관세정책에서 중국이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리서치를 정리한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관세 정책과 중국의 보복 관세로 촉발된 미중 무역 갈등은 글로벌 경제와 주식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판단하기는 복잡하지만, 미국이 여러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래 세 문단에서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경제적, 전략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경제적 우위: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과 강력한 내수 경제를 보유하고 있어 관세 전쟁에서 중국보다 더 큰 협상력을 갖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트럼프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45%까지 치솟았으며, 중국은 84% 보복 관세로 대응했지만, 중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2023년 GDP의 20%가 수출) 미국 시장의 상실이 더 큰 타격을 줍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 수입 비중이 전체의 13% 수준으로, 대체 시장(예: 인도, 베트남)으로의 공급망 다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조정 능력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월 CPI는 2.4%로 예상(2.6%)보다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중국은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제약과 7.2038위안/달러로 19개월 최저치를 기록한 위안화 약세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전략적 협상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90일간 대부분 국가에 대한 관세를 10%로 낮추며 동맹국과의 협상을 유도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구조를 활용한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중국의 보복을 “잘못된 패”라고 비판하며, 트럼프가 중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5개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했으며,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동맹국 순방을 통해 반미 연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시장을 유지하려는 실리적 선택을 우선시하며 협력에 소극적입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전환(예: 전자제품 관세 면제 후 재부과 경고)은 중국 기업들의 장기 계획을 교란하며 협상 압력을 높입니다().지정학적 동맹과 시장 반응: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지만, 협상을 위해 카운터 관세를 일시 중단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우선시하며 중국과의 연대보다는 관세 면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 충격을 주었으나, 트럼프가 관세를 일시 유예하며 S&P 500은 9.5% 급등하는 등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가 각각 0.8%, 1.2% 상승에 그쳤고, 홍콩 항셍 지수는 2.2% 상승으로 미국 시장의 회복에 비해 제한적인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의 상대적 안정성과 협상 성공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약화시키고, 국내 제조업 부흥(예: 애플의 인도산 아이폰 수입 확대)을 추진하며 경제적 패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 미국은 경제적 내구성, 전략적 협상 기술, 그리고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중 관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강경 대응을 이어갈 수 있지만, 수출 의존 경제와 약화된 위안화로 인해 장기적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전면적 무역 전쟁의 피해를 피하려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국가와 중국이 협상을 하고 연합할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들은 모두 중국과 경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면 굳이 손잡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