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일본 여행에서 일행의 주류를 대신 구매해줘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선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기준은 개인별로 2병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기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대한민국 세관 기준이며, 일본 내 구매 방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입국 시 휴대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본 내에서 주류 구매가 불가능한 만 19세(한국 나이 21세) 일행이더라도, 한국 입국 시 세관 기준만 충족한다면 본인의 몫으로 1병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행이 주류를 직접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귀국 시 본인의 짐에 넣어 반입하고, 그 주류가 개인 사용 용도이며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가 대신 구매하고 일행이 본인 짐에 넣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면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관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류가 본인(일행) 몫이라는 점만 명확히 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각각의 면세한도가 상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세계가 평화를 이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완전한 평화(전쟁, 갈등, 폭력의 완전한 종식)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의 다양성, 자원 경쟁, 이념 차이, 그리고 권력 구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평화로웠던 시기는 없으며,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대개 일시적이거나 강대국의 패권 아래 유지되었습니다완전한 평화는 이상적이지만, 부분적 평화(주요 전쟁 감소, 협력 증진)는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합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무장 갈등은 약 56건으로, 냉전 이후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지역 갈등(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민 운동(예: 기후위기 대응, 인권 운동)이 평화 의식을 높이고 있지만, 민족주의와 자원 경쟁은 이를 방해합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50~100년 내에 주요 국가 간 전쟁은 크게 줄고 협력적 평화가 확산될 수 있지만, 이는 전 세계적 리더십과 시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비관적으로는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즉, 전 세계 평화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EU와 남아공 사례처럼 경제적 통합, 제도적 협력, 그리고 포용적 대화가 핵심이며, 개인과 공동체가 교육, 경제 평등, 글로벌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면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온 만큼 사실상 완전한 평과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의류 해외직구 재판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관세법상,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예: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 면세 또는 관부가세 납부 후 수입)을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주문 실수나 중고 물품의 일회성 재판매(예: 개인이 사용 후 처분)에 대해선 단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반복적·상업적으로 수입하고 재판매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자 통관이 요구되며,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면 수입 요건 미준수(예: KC 인증, 전파법 관련 서류)나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의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납부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인 재판매는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 목적으로 중고 의류를 수입해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크며, 반복적·상업적 판매라면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통관이 필수입니다. 소규모 판매를 계획한다면, 연수입 2,4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고려하거나, KOTRA 및 관세청 콜센터(125번)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입신고 시 정확한 품목 분류(HS 코드)와 관세율(의류 일반 13%) 확인, 그리고 부가가치세(10%)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의 과세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내수 시장의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등 내부적인 경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적인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더 큰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미국은 관세 정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의 관세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만, 미국은 경제 구조와 정책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러시아 '체스늬 즈낙, 무역 불법품 차단 효과는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체스늬 즈낙(Chyestny Znak, 정직한 표시)' 시스템은 담배를 포함한 상품의 추적성을 높여 불법품 유통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담배 제품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디지털 코드(Data Matrix)를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2023년 기준 불법 담배 유통 비율을 약 20%에서 10% 이하로 줄인 것으로 평가됩니다.특히, 세금 회피와 위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 및 소비자보호원(Rospotrebnadzor)과 연계된 엄격한 단속이 병행되며, 불법 시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소규모 판매점과 온라인 플랫폼을 타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복잡성과 높은 준수 비용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부 불법 유통은 여전히 비공식 채널로 이동하는 한계가 있어싸습니다.외국 기업은 체스늬 즈낙 시스템 준수를 위해 몇 가지 기술적 요구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제품별 고유 디지털 코드 생성 및 포장에 적용할 수 있는 라벨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GS1 표준에 맞춘 2D 바코드 기술이 요구됩니다. 둘째, 러시아 연방세무청(FNS)과 통합된 전자 데이터 교환(EDI)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유통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PI 연동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며, 현지 IT 파트너(예: 1C, SKB Kontur)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또한, 시스템 등록 및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약 50만~100만 루블)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해 예산을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