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무형자산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무역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기업과 브랜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수취할 경우, 이는 무형자산의 수출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세금·관세·외환관리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로열티 자체는 통상 부가가치세나 관세의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지급 또는 수취된 로열티가 특정 유형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관세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은 로열티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WCO 해설서에 따르면, 로열티나 라이선스 비용이 수입물품의 사용·재판매에 필수 조건으로 수입자가 지급해야 할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해외 브랜드와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수입물품(예: 원단, 포장재)에 해당 로열티가 직접 관련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수출입 신고 시 로열티 지급 내역과 무형자산 계약서를 함께 관리해야 하며, 국세청·관세청 양측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나 누락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와 무역부서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로열티 계약이 브랜드 사용, 기술 이전, 상표권, 특허권 등과 관련된 경우, 무형자산이 특정 물품의 수입 조건과 직접 연관되면 관세 가산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로열티가 독립된 상업적 대가이며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사전 해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리퍼컨테이너를 활용한 수출입 시 고려할 물류 조건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퍼컨테이너는 내부에 냉동 또는 냉장 기능을 갖춘 특수 컨테이너로, 온도 민감형 제품(냉장식품, 의약품, 농수산물 등)을 장거리 운송할 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30℃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제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운송비가 일반 컨테이너보다 높고, 운송 중 전력 공급이 끊기면 품질 손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단점입니다.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주요 기준은 첫째, 온도 설정 및 기록 시스템입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설정 온도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 이탈 시 경고 알림 및 기록 데이터가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전력 공급 여부입니다. 해상 운송 시 선박에 연결되는 전원 시스템, 육상 구간에서는 터미널 내 발전기 유무 확인이 필요하며, 냉각기 작동 중단 시 대비책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이상에 따른 상품 훼손을 대비한 보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중소물류기업이 무역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ㅇ니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소 물류업체가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선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 흐름의 핵심인 화물 추적, 창고 관리(WMS), 송장 발행, 통관 문서 자동화 등의 영역은 중소기업이라도 IT 인프라를 일정 수준 갖추면 도입이 가능하며,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업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과 고객 응대 속도 개선으로 신뢰도 확보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므로 초기 투자 대비 회수율이 높습니다.반면 해외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자금과 인력 면에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동화 기반이 갖춰진 이후의 단계적 확장이 더 현실적입니다. 특히 해외 파트너십 체계는 신뢰 확보와 규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 제휴보다도 운송·창고·현지 통관 등에서 역할이 명확히 정리된 협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자동화 시스템이 집중하시고 추후에 확장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첫 무역 거래 진행할 때 가장 선호하는 결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결제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일반적으로 L/C(신용장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C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결제를 보증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출자는 일정한 서류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첫 거래에서의 신용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바이어와의 계약일수록 ‘대금 미회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데 L/C가 유리합니다. 반면, 바이어가 제안한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방식은 물품 인도 후 일정 기한이 지난 후 대금을 수취하는 외상 결제 방식으로, 수입자의 신용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도 거래에서 D/A를 수용하는 것은 대금 회수 불확실성이 크며, 신용조사 없이 채택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위험합니다. 대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품이 이미 인도된다는 점은 수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초기 거래 시 가장 이상적인 접근은 신용장(L/C)을 기본으로 하되, T/T(송금 방식)는 소액 선적이나 표준품 거래일 경우에 한해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T는 바이어와의 관계가 충분히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거나, 일부 금액을 선불(예: 30/70 또는 50/50 조건)로 받고 잔액은 출하 후 송금받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거래 규모, 바이어의 신용도, 국가 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제 방식의 선택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안정적인 첫 수출을 이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보내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약 16.1%였으며, 2023년에는 18.3%로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약 1,28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출액의 약 18.8%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중국 수출 비중의 감소와 맞물려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19.7%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중국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이처럼 현재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의 최대소비국이 미국이기에 미국, 중국은 우리나라에 무역상대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 정책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