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EU 집행위 2026년 구조 개편 추진, 통상 정책에도 변화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는 영향 미칠 부분이 없으며 다만, EU가 계속 주장하는 원자재법, 탄소배출권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 잇습니다. 현재 이러한 규제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보다 직관적인 결정이 내려졌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 당국 한국 배터리 공장 대규모 단속이 무역 협상 국면에 변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관습이 변경될 듯 합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ESTA 비자 등을 가지고도 주재원들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따라 영주권 취득 전에는 주재원을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 기업들의 내부 인사 정책에 변경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도와 미국 무역 협상 재개 전망, 관세 갈등 해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한국의 경우 관세협상이 끝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무엇인가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인도의 협상 내용에 따라서 한국이 협상을 잘 한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기존의 협상국들보다 나은 조건이라면 향후 트럼프는 다른 국가와 협상시 쉽지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성과에도 대미 투자 불안 여전한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에 자본을 빼앗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미국내 사업을 어떻게든 키워서 미국내 소비에 맞게 생산 및 판매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확장도 미국에 국한되기에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자본에 대하여 한정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짜야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캐나다산 유채씨 반덤핑 조사 6개월 연장이 되었다는데 국제 곡물무역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조사가 끝난후 부과가 되게 됩니다.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조사가 끝난다는 것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기에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관세부과의 연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캐나다 서비스업 PMI까지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던데, 한국 수출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제조업들은 이러한 미국 관세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의 경우 그나마 타격이 적습니다만, 이 역시도 언제 관세 영향권에 들어설지 모르기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조업의 부진은 보통 다른 서비스 업 등으로도 번저나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도가 미국 관세에도 내수와 중러 협력으로 버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지속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 미국은 전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러시아, 인도를 합친것보다 훨씬더 많은 양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의 입장도 이에 대하여 협상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이지 굳이 미국을 완전히 등지겠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차엔 15퍼센트 한국차엔 25퍼센트 관세 차이가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시기의 차이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15%로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관세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몇주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일부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몇달이상 차이나지 않는 다면 실질적인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상호관세가 대법원까지 간다는데 판결에 따라 무역 실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에서 가장 주된 이슈는 결국 트럼프 관세의 철폐여부입니다. 이러한 쟁점 관세는 상호관세이기에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러한 상호관세가 철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무역의 판도가 다시 바뀔 수 있기에 통관절차 및 세율도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철폐로 생산 감축이 이어진다는데 한국 배터리 수출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GM의 배터리의 경우 한국의 배터리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의 케즘으로 인하여 2차전지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들도 투자철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품, 장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