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 관세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를 잇따라 부과하며,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부과되었고, 한국 철강 수출 기업은 수출량 쿼터 제한과 단가 경쟁력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관련 산업의 설비 가동률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또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위협(최대 25%) 역시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현대·기아차와 부품사들은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며 대응했지만, 이는 단기적으로는 투자 비용 증가를,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기지의 위축과 산업 공동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압박에 따라 일부 기업은 미국 현지 공장 증설 계획을 서둘러야 했고, 이는 외교적 협상보다도 트럼프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직접 개입 형태의 압박 외교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 수출 기업들에 예측 불가능한 무역 리스크를 크게 높였고, 이는 환율, 투자, 기업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 복장을 한 자신의 합성 사진을 게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교황 복장을 한 자신의 AI 합성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미지는 트럼프의 Truth Social 계정과 백악관 공식 X 계정을 통해 공유되었으며, 교황 선종 후 공식 애도 기간 중에 게시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트럼프가 최근 기자들에게 "교황이 되고 싶다"고 농담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며, 교황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과 이미지는 많은 이들에게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이러한 돌발행동은 항상 노이즈를 일으키기 위하여 계속되어 왔습니다. 즉,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관심이 자신에게서 떨어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종교적 감정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며, 그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속에서 수출기업이 우회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중국산 원재료나 중간재를 활용한 제품의 미국 직접 수출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제3국 경유 수출이나 우회 생산 전략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의 원산지 규정 강화와 보편관세 적용 확대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 조립이나 포장만으로 제3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우회 수출은 관세 회피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미국 관세청(CBP)과 무역대표부(USTR)가 원산지 검증과 인증서 진위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제3국을 통한 우회 전략은 리스크만 높고 실질적인 관세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를 통해 중간가공한 제품도 여전히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동일한 보복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우회 수출은 전략적 대안이 아니라, 관세·세관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실질적인 대안은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해 기본관세라도 면제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기본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인증 요건에 맞는 생산 및 원재료 조달 구조를 설계하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즉, 지금은 우회보다는 정공법으로 원산지 규정에 기반한 FTA 활용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해법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보험 가입 시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먼저, 계약서상의 리스크 요인과 거래조건에 맞는 보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보험은 바이어의 대금 미지급(신용위험), 정치적 리스크(전쟁·환전제한 등), 운송 중 손해(해상보험) 등을 보장하는데, 이 중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를 거래 구조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D/P, D/A 방식이라면 바이어 부도에 대비한 신용위험 중심의 수출신용보험, CIF 조건이라면 운송보험과 병행하여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청구 및 보상 절차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미수금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 채권 회수 노력, 지급기일 경과 증빙, 거래 관련 서류(계약서, 송장, 선적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적 리스크 보상은 정부 발표 기준일, 송금 지연 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각 보험 항목별 요건과 소요 서류 리스트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피보험자 자격과 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무역보험공사(K-SURE)나 민간 보험사에 따라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사업자 등록, 수출 실적 요건, 외화거래계약서 제출 여부 등이 다르며, 보험료는 국가 위험등급, 거래 조건, 보험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첫 거래의 경우 바이어 신용정보 부족으로 인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미리 인수 가능성 사전 조회 및 보험 조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아세안 시장 진출 시 제품별 인증 요건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 식품과 화장품을 동시에 수출하려면, 국가별로 상이한 인증제도와 등록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식품은 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 화장품은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의 규제를 따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식품은 BPOM, 화장품은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에서 각각 관리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 전 성분 분석, 시험성적서, 라벨 번역 요건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각 품목별로 인증 목록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해야 합니다.또한 수출 대상 국가가 여러 곳일수록, 인증서 유효 기간이나 서류 양식이 상이해 서류의 유효성 유지 및 갱신 관리 체계도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는 등록 시 현지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거나, 성분별 사전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등록 반려 위험이 큽니다. 특히 제품 성분 중 일부 원료가 국가별 사용금지 목록이나 함량 기준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기술자료 검토와 번역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처럼 국가마다 절차가 복잡하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 많은 무역 컨설턴트나 인증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컨설턴트는 현지 법령 해석, 최신 인증 요건, 라벨링 기준, 서류 검토 등을 신속하게 대응해 주며, 수출기업은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가 수출일수록 인증 전략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