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청 통관국장 반도체 현장 방문, 실무지원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약간 쇼맨십 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분명히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고 돌아가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는 결국 어떻게든 다음 정책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하여 충분히 실용성이 있고 무역제도 개선과 연관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내년도 예산 편성 논의, 무역지원 예산은 얼마나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부 확대될 수는 있을 듯 하나, 1차적으로는 올해의 긴급예산 편성이나 예산 전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여야될 듯 합니다. 사실상 이번 정권은 친기업적인 정권은 아니기에 이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비축을 늘리면 식량안보 득이 더 큰가요 아니면 물가 부담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적정비축을 필수이며, 이러한 적정비축은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위하여는 국가가 상황에 따라 생각하는 적정비축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되며, 비록 세금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가들을 유지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대상이 아니기에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면세이며, 이러한 물품이 합산되려면 동일날짜 / 동일판매자아게 구매한 물품의 경우이거나 처음부터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원자력 협력,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력업체는 국내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종의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덤핑물품 차단 대책, 우리 수입기업 실무에 어떤 부담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덤핑대상 국가및 물품이 지정되면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사실을 알게된다면 정상수입기업이라도 해당부분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동향을 잘 모니터링해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앤스로픽의 중국 기업 AI 서비스 중단, 기술무역의 새로운 분기점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은 말씀하신대로 계약 중단의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유사 케이스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미국 규제로 인하여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미리 대책을 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예고한 반도체 관세 강화, 우리 수출 구조에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 재고를 최대한 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도체 관세는 사실상 미국이 진짜 발등에 도끼찍기이기에 실행 현실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남부발전의 미국 BESS 건설, 에너지 무역에서 의미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큰 사업이며 연결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의 성공이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기에 이에 대하여 일단 수주한 건설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세계 경제 정의에 어떤 기여를 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혜택을 제 3국 노동자들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혜택에 대하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무역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으나 사회전체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다른 불평등을 낳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