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proforma/provional 인보이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Proforma invoice(견적송장)나 Provisional invoice(잠정송장)는 통상적으로 무역 거래 초기 단계에서 사용되는 서류로, 신용장 방식(L/C) 거래에서는 은행이 수리(negotiation)하지 않는 비상업서류로 간주됩니다. 은행은 실제 대금지급의 근거로써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만을 인정하며, 프로포르마나 프로비저널 송장은 단지 견적 또는 조건 제시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 서류는 은행의 입장에서 ‘지급 조건이 충족된 증빙’으로 볼 수 없기에 결제나 추심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관점에서 보면, Proforma invoice나 Provisional invoice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청약(offer)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ISG 제14조에 따르면 청약은 상대방이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충분히 명확한 제안이어야 하며, 가격·수량·물품의 성질 등이 특정되어 있으면 청약으로 인정됩니다. Proforma invoice는 종종 제품의 상세 조건, 가격, 납기, 인도조건 등이 포함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CISG상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Proforma 또는 Provisional invoice는 은행 결제 시스템에서는 '유효한 상업문서'로 인정되지 않지만, 계약법(CISG) 상에서는 청약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 당사자는 이들 문서가 어떤 목적(신용장 결제 vs 계약 성립)에 사용되는지 구분하여야 하며, 중요한 거래에서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계약서로 대체하거나 수락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담당자가 친환경 포장재 기준을 수출입 물류에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최근 강화된 친환경 포장재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선 포장재 규제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PWD)을 기반으로 한 국가별 세부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EU는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성과 재사용 가능성을 요구하며, 재질별 재활용률 목표와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 등 재질별로 인증된 친환경 소재 사용이 권장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기관을 통한 에코라벨(Ecolabel) 또는 블루엔젤(Blue Angel)과 같은 환경마크 부착이 요구되기도 합니다.또한 제품과 포장에 대해 분리배출(Separate Collection) 표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많아, 유럽 환경표시 기준에 따른 재활용 기호, 소재 표시(PAP, PET 등)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언어별 설명과 QR코드 또는 그래픽을 병기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며, 포장 구성 요소(예: 외포장, 내포장, 라벨 등)를 분리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도 요구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제품 박스, 스티커, 또는 사용설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EU 회원국 대부분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채택하고 있어, 수출자는 현지 회수 및 재활용 체계에 사전 등록하거나,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LUCID 포털을 통해 포장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유사한 회수 시스템 참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국가별 등록 절차, 라이선스 계약, 회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계약서와 물류 체계에 반영하여야 유럽 시장에서의 통관 및 유통 차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기술장벽에 직면했을 때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흥국에서 식품 라벨링 규제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현지 통관 전문가, 법무법인, 식품 인증기관을 통해 임시 라벨 보완이나 예외 허용을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산업부, 무역협회, KOTRA 등 정부기관과 협조해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분쟁 대응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WTO 제소까지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라벨링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빠르게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가장 신속한 대처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담당자가 환경세 부과 대상 품목 수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의 환경세,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 10월 시행(2026년 본격 부과) 이후 2025년 요건이 강화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HS 72, 68, 76, 31 등) 수출 시 탄소배출량 증빙이 필수입니다.사전 준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생산 공정별 CO2 배출량, 톤당 계산)② 원재료 추적 증빙(공급망 탄소 집약도), ③ EU CBAM 신고 템플릿(집행위 포털 제공)④ 제3자 검증 보고서(ISO 14064-1 기준)제출 방법은 EU 수입업자가 CBAM 포털(ec.europa.eu)에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하며, 수출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전환기간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KOTRA의 CBAM 가이드와 관세청 FTA 포털로 HS 코드별 요건을 확인하고, 월드옥타 네트워크로 EU 바이어와 협의해 자료를 공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전략 수립을 위한 관세통계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품 수출 확대 전략 수립 시, UN Comtrade와 관세청 통계를 활용할 때는 HS 코드 기준의 정확한 품목 분류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국가별로 세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통계 검색 시 코드 단위(6단위, 10단위 등)가 상이하면 수치 해석에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국제 비교에는 HS 6단위 기준 통계를, 국내 수출입실적 비교에는 관세청 HSK(10단위) 기준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항목은 경쟁국의 수출 상위 시장과 수출 단가 변화입니다. UN Comtrade에서는 경쟁국(예: 중국, 독일 등)이 특정 국가에 얼마나 수출하는지, 평균 수출 단가는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포지션을 가늠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연도별 데이터를 추적해보면 시장 점유율 변화, 특정 수요 급증 국가, 가격 하락 압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전략 수립에 도움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들의 경우에는 어떤 산업의 어떤 물품을 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