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규정을 토대로 어떤 국가에서 중재받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나 다른 수출입국의 국가의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기관 등을 결정할때는 기존의 케이스들을 잘 살펴보시고, 업계에서 보통 선택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비밀보장, 실행력 등)감사합니다
Q. 선하증권 사본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 시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5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을 인수할때는 원본이 없다면 선사에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Surrender를 하거나 혹은 L/G, L/I 등을 활용하여 미리 물품을 반출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선사와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통 해당 선사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법인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로 구매를 하셔야되며,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통관번호가 필요하며, 보통은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한뒤 국내에서 관세법인과 별도로 연락하여 통관번호 수정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의 20%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증가하는 비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수출국가가 정해져있거나 제한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이 별도의 비관세 장벽을 통하여 통관을 거부하거나 막는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코트라, 무역협회, 뉴스 등을 통하여 조사가 가능하며 이러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가능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거나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필증 상 결제조건 변경 시 운임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가지 모두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FOB 조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신경우 별도로 운임을 입력하시고 FOB 가격 + 운임 + 보험료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DAP 조건의 경우 운임 포함이 된경우 DAP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DHL 영수증상 운임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혹은 메일 등을 통하여 DHL로 부터 증빙자료를 수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