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수출가격 (fob가격)과 수입가격(cif가격)이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통계나 외환관리, 수출실적 인정 등에서 나오는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은 단순한 총거래대금이 아니라 특정 기준의 가격(가격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바로 FOB(Free on Board) 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입니다. 즉, ‘수출금액은 FOB 기준’, ‘수입금액은 CIF 기준’이라는 말은 통계나 실적을 집계할 때 공통된 가격 기준을 적용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왜 이런 기준을 쓰냐 하면, 무역 거래는 국가 간 운송이 전제되기 때문에 운송비·보험료가 포함된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이를 통일하지 않으면 국가 간 수치 비교나 정책 적용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출금액을 FOB로 보는 이유는, 물품이 선적항을 떠나는 시점에서 수출자의 책임이 종료되므로, 그 시점까지의 비용과 가치를 수출자의 실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입금액은 CIF로 보는 이유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물품이 도착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총비용이 중요하므로, 운임·보험료가 포함된 총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 비용 파악에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OB, CIF는 인코텀즈 조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무역금액 집계의 표준 가격조건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경우 FOB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점까지만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인보이스 총금액 변경 없이 품목 단가 분배하여 수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통관 시 제출된 인보이스는 수출국 세관에 이미 등록된 공식 문서로, 이를 수입 통관에서 변경하면 원산지증명서(CO)나 상업송장의 일관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A의 단순 부품이라 하더라도, 변경 후 B에 별도 단가($3)를 부여하면 HS 코드 분류(예: HS 8708, 자동차 부품)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서가 A 품목으로만 작성되었는데, 인보이스에서 B에 가치를 부여하면 바이어와의 계약 조건(Incoterms, 지급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관세율이 동일하고 물품에 대금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수취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관세율이 다르거나 혹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가능하시다면 최초부터 인보이스를 명확하게 합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와 SNS를 통해 미국 경제가 "전환기"에 있으며, 단기적인 경기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지표의 강세와 소비자 지출의 회복력을 근거로 들며,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 경제의 구조적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기적인 경제 지표의 하락은 이전 행정부의 유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경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입니다.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1분기 GDP가 0.3% 감소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하는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을 보이며, 자신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차가 우리나라에 잘 안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일본차나 독일차는 흔하게 보이지만 미국차는 상대적으로 보기 드문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미국차의 디자인과 차체 크기가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과 주행 환경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SUV나 픽업트럭 중심인 미국차는 좁은 도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한국 도시환경에서 운용하기 어렵고, 연비 효율도 낮아 실용성을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에게는 매력도가 떨어집니다.또한 AS(애프터서비스)와 부품 수급의 불편함도 미국차 기피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본차와 독일차는 오랜 시간 한국 시장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반면, 미국차 브랜드들은 서비스센터나 부품 공급망 구축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인식이 큽니다. 이에 따라 한번이라도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꺼리게 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점차 약화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가격 대비 성능과 브랜드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차는 열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차는 내구성과 연비, 독일차는 성능과 고급 이미지로 시장을 확보해 왔는데, 미국차는 뚜렷한 강점 없이 애매한 포지셔닝에 머물러 있어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가 예외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통적인 미국차 브랜드들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낮은 브랜드 충성도와 인지도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차부품에 25% 관세부과가 끼치는 경제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2025년 5월 3일부터 한국산 자동차 부품(HS 8708)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되며 국내 부품 업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대미 부품 수출은 70.7억 달러로 전체의 37.6%를 차지하며, 이는 멕시코(9.4%)나 중국(5.8%)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관세 부과로 수출 가격이 10~20% 상승하면 미국 시장 점유율(8.2%)이 하락하고,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가 원가 부담을 1~3차 협력사에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장기적으로 관세 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듯 합니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인증 중복, 환경 규제)과 환율 조작 주장을 근거로 한 25% 관세는 일본(24%)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미 FTA의 상호주의 원칙을 위반하며 한국을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 시장(아세안, 인도) 개척을 어렵게 하고, 베트남(46% 관세) 등 우회 수출 경로를 차단해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