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 일본 무역협정 한국 자동차 업계는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기아가 기존에 보고있던 2.5% 관세혜택이 실질적으로 사라질 것에 대하여 걱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이득이 있었지만 박탈을 당한 것이기에 다른 부분에서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은행 15% 관세 반영해도 충격 크다고 본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이에 대하여는 결국 관세율로 인하여 미국의 판매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미 대부분의 업계들은 4분기 수출물량이 예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이 생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무역 정책 불확실성, 한국 기업에겐 얼마나 부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에 타격이 가장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별로 이러한 수출 쇼크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체거래처를 찾거나 다른 조건으로 미국의 거래처와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책을 받아서 일정 기간동안 버티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도입한 관세, 기업은 환급받고 소비자는 손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공화당 판사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기에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결국 정치적으로 판단할지 법리적으로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미국 경제 및 전세계 경제의 행방이 달려있는듯 합니ㅏㄷ.감사합니다
무역
Q. 인도가 미국 관세 맞서 GST 개편하는 게 실질적 대응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GST는 인도의 간접세로 부가세랑 비슷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내수부양을 통하여 경제성장이 가능하겠지만 보통 이러한 성장의 경우에는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미국과 빠르게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이러한 성장을 하였다가 몰락한 국가로는 일본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무역 제도, WTO 개혁 없인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은 WTO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과거에 세계화에서 이제는 반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보호무역이 성행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주요 수출국 등에 대하여 꾸준하게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일본 무역 합의에 현대 기아 자동차 수출도 흔들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 일본, EU의 경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 협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미 FTA 혜택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따라 타 국가 메이커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듯 하며, 과거에는 2,5%의 혜택을 받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 위기가 왔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15%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EU, 일본과 동일하게 상한선 15%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한미 FTA로 받던 혜택이 사라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른 경쟁국가들 대비하여 다른 방법으로 비용에 대한 절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 디지털 규제 강화에 미국이 관세 위협했다는데, 실무에선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를 계속 다른 협상에 대한 카드로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러한 디지털 규제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독점에 맞설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 수출 통제가 본격화된 시대, 실무 관세 절차도 바뀌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 관련 기술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출입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이 아닌 기술의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는 각 기업들이 협의하는 사항에 따라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특히 이러한 거래는 실물이 없기에 관세법에 적용으르 받지 않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의 무역과는 관련이 낮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