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제조공정과 원산지 결정 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제조 가공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원산지의 경우 협정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에 제조공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평가 기초용어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1조는 거래가격 정의 8조는 가산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2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이 과세가격티 됩니다.실제지급가격은 관세평가 목적 상 실제 거래액으로 보는 가격으로 실제가격이라는 용어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달성공원 코끼리 사육장 옆에 큰 케이지는 곧 대구대공원으로 옮길려고 갖다놓은 물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케이지의 경우에는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형 케이지들은 사육장으로의 이동 수의사, 사육사와의 접견 등을 목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합산요건은 동일일자의 동일판매자에게 주문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자면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목적으로 B/L을 분할신고 한 경우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산과세는 되지 않으며 물품이 별도로 배송이 되었다면 도착일이 동일하다고 과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세청에서 과세를 통지한다면 이러한 주문이 동일건, 동일일자, 동일 판매자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다시 면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할 때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는 많은 혜택이 있기에 수출이 많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먼저, 6천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이 없다면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때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등이 있으면 보통은 신청을 통하여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협정들 중에서는 인증수출자에 대하여만 자율발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혜택은 모두 원산지증명에 대한 증빙을 갖춘 뒤의 이야기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에 대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시고 인증수출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