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공항의 통관, 안면인식과 화물 자동화를 접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합니다만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물품뿐이며, 추가적으로 실제 항공통관은 화주의 얼굴 등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범 여행자휴대폼에 대한 선정절차로서는 가치가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공지능 관세감면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지만, 물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AI에게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할 듯 합니다. 물품의 종류만 봐서는 AI가 이에 대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챗 GPT를 활용하는 것처럼 감면을 신청하고 싶다면 어떠한 물품인지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를 자동으로 신청하는 기능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물류비를 포함한 과세가격 자동 계산 기술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합니다만, 정확한 과세가격을 책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을 위하여는 해당 기업의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모든 부분이 고려되어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약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수입자의 허위주소를 자동 식별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허위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확인절차를 추가하는 것 정도가 가능할 듯 합니다. 현재 개인의 해외직구 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으로 알람이 가게 됩니다. 다만 주소가 여러개이거나 회사에서 물품을 수취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선별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리튬배터리 수입 통관 시 전량 AI분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품이 명확하게 사실 AI 분석 등이 크게 의미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HS code의 분류 및 규정 등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기에 상대적으로 검토는 쉬운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물품의 포장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이 도입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빅데이터가 정책입안에 직접 반영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자동적으로는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관세,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데이터는 필수데이터입니다. 아울러, 집계의 경우에도 거의 자동으로 되고 있기에 말씀하신 부분의 자동화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고전자제품을 수출 할때 탄소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며, 신품, 중고품에 상관없이 이러한 탄소배출세는 고려대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CBAM은 탄소와 관련된 집약산업이 대상이고 추가적으로 현재까지는 논의가 없기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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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크림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흑해와 국제 무역에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크림반도는 흑해, 아조프해 사이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아울러, 흑해를 통한 지중해, 발칸 등을 연결하는 핵심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교역에 요충지에 있는 곳은 항상 분재잉 많았고 이러한 곳을 차지하는 곳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에 여전히 요충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상거래 소액 특송이 AI 통관 검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위하여는 AI의 학습이 가장 우선되어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AI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듯 합니다. 따라서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 및 조치에 대하여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원산지 판정에 LLM이 활용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언어모델자체가 판정을 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현재 FTA는 수출업체가 각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전달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완전해지려면 1차적으로 언어모델이 FTA를 이해하고 추가적으로 협력업체들까지 해당 시스템이 완성되어야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기에는 FTA가 시장이 작기에 쉽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