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현재 북한의 경우 1년 수출액은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한의 경우 수출액이 대략 360만불로 원화로 약 5천억원 내외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수출액은 매우 작은 금액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보다도 작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수출액은 약 200조원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시 건별로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반도체는 제조업의 정수이자 추가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따라집지 못하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장비 수출의 제한 그리고 반도체 수출의 제한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출제재가 중국의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 빌미를 준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K-방산 엔진 국산화로 수출 리스크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기존의 독일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독일정부의 수출승인을 받아야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진의 국산화를 이뤄내는 경우 수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여러가지 국가에 추가 수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환율 변동과 관세 중첩시 가격 산정이 애매한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격 협의조항을 별도로 추가하거나 혹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기에 환율의 경우 내부적으로 계산하여 적정 환율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관세의 경우에는 변동에 따라 재협상 조항만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인하 실제 적용 시점이 불투명해서 혼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금더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정확하게는 현재 상호관세는 이미 15%로 적용이 완료되었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의 부과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동차 / 부품 관세의 경우에는 인하합의는 완료되었으나 인하 예정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 법원 판결 다른 수출국에도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며, 트럼프는 당연히 항소를 다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불법 판결을 내리면 상호관세에 대하여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농산물 관세 합의 불발 사례 우리도 가능성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에 대하여 반대가 크게 없을듯 합니다만, 미국내에서 이러한 행정명령들이 원활히 이뤄져야 됩니다. 현재 협상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세수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해당 절차에 대하여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도체 희토류 의존이 무역 협상에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협의가 되고 있으나 우려되는 점은 중국은 어느정도 반도체 개발이 가능하나, 미국은 희토류 개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역전이 이뤄진다면 중국과의 또다른 전쟁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타 국가에서 희토류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25% 관세 여전히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15%로 세율은 합의되었으나, 미국이 이에 대한 발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현재 일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연은 법령의 특성상 별도의 행정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 불법 판결 이후 환급 가능성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에서 별도로 공지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야될 듯 합니다. 아울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에는 환급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