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회사가 폐업할 경우 직원이 체불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대지급금제도란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하여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 확정을 받아야 하고그 이후 사업주가 폐업을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던지 도산사실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에 복직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지급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등으로 화해 하는 경우 화해조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1년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을 때 기간 명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만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2025.9.1 ~ 2026.8.31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이럴 경우 퇴사일자는 2026.9.1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므로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6개월만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점에 주의하세요!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작성해야 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시에도 계약직으로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정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퇴직원을 쓰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원을 작성하라는 이유는 부당해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준다고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퇴직원을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 내용에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합니다. 이런식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회사에 부당해고 등을 다투지 않겠다고 확약을 해주세요!
근로계약
Q. 23년7월1일~25년7월4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카탈로그 사무보조로 3개월 계약직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2025.9.3 ~ 2025.12.2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 합산을 위해서는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며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가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임금·급여
Q. 퇴직금 연금가입 의무 통과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의무 법안 자체가 아직 발의된 바 없습니다.앞으로 퇴직연금 의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도 미지수 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현재 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이므로 현 정부에서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한다면 법 시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당이 앞승 한다면 법 강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란 임금의 구성을 여러 항목으로 구획하여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월급을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 + 식대 등으로 구성해 놓은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대비 월급을 위와 같이 명확하게 구획하여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에 구성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 그 설정된 범위내에서는 회사는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 그러나 설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예시로 보면 월급에 월 연장근로수당을 20시간으로 포함하여 설정해 둔 경우 1) 질문자가 월에 연장근로를 20시간 범위내에서 하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고2) 질문자가 월에 20시간을 초과하여 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수당이 몇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 결과 설정 범위를 초과한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정규직 + 계약직 + 아르아비트 근로자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주에 20시간 근로하고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지급 받을 1주 주휴수당 계산은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10,030원) = 40,120원 정도로 책정됩니다.결근 없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위 금액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025.9.1 ~ 2025.9.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일급이 10만원인 경우 1주 주휴수당도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총 7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