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을 한상태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한 결과 퇴직금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합니다.1)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진정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위 2)번의 경우에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7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 중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데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승인이 되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대신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줍니다.사업주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 어떤것이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법인사업자면 A법인 재산만 압류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3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12일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월 평균 12일 내외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될 경우 15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1년 8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180일 이상이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4.10.1 이라면 2025.9.30까지 근무해야 근로계약기간이 1년간 유지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면 1일이라도 부족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휴일·휴가
Q. 해당 주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월 ~ 금요일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월 ~ 금요일 4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에 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계약직3개월 채용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개월은 만 1개월이 아니고 만 1개월 + 1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만 3개월 계약직인 경우 연차휴가는 2일만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5.6.5 ~ 2025.9.4 3개월 계약직이면 만 3개월이라 마지막 달에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2일만 발생하고 2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법 위반이 되로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줍니다.따라서 3개월 단위 계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계약을 통보한 경우인데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하려고 하면, 한달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직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에 사직절차(근로계약 해지통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사직하는 경우 무조건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1) 질문자가 사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면 사직일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2)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이때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0일 동안은 근무하면서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인데 30일 후에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1년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이직확인서 처리내역은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가 되시면 이직확인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급여명세서 내 최저시급 미달표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는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정규직 +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2) 단순 노무직 근로자가 아닐 것3)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할 것위 요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월급 100% 금액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90% 지급을 명시해 둔 경우라면임금명세표에 해당 내용을 다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90%로 계산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임금명세표에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의 90% 지급(최저시급 10,030원의 90%인 9,027원 적용) 기재해 두시면 좋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