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국민연금가입증명서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전체 발급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선택 발급을 신청하여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추가 제출을 요구하면 전체 발급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Q. 이중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 월평균보수가 더 높은 쪽으로만 가입됩니다.
Q. 산업재해 종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여야합니다.
Q. 포괄임금제 제수당 및 통상임금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약속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초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 따라서 말씀하신 것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3. 다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Q. 계약직중 수습기간 종료 안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별도 의사표현이 없으면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본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2.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합니다.3.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