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휴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냐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요양기간이 25. 1. 7. ~ 25. 3. 31.인데 25. 1. 30.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25. 1. 7. ~ 25. 1.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2. 네. 맞습니다.
Q. 전통적 고용 형태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전통적 고용형태는 사용자와 근로자과 사용종속관계의 근로계약을 체겷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존 고용형태는 당사자간 지속적이고 전속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호규정을 통한 근로자 보호를 지속하였습니다.2.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노동은 기존 계약형태와 다르게 지속성과 전속성이 떨어지고 1회적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형태에 따른 제도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3. 새롭게 대두되는 고용형태도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였기에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지고 있으며, 기존 전통적 고용형태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을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했구요 지금 처리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인정 신청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7일부터 150일동안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주휴수당 관련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정해져있다면 그 요일이 해당하는 달의 임금에 포함됩니다.2. 다만, 임금정산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근로 계약 후 근무 시작 전에 일방적인 채용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채용합격통보 이후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은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