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통상임금/통상시급 작성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겠다고 정당하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에서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지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거나 근로자에게 변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Q. 건설 하청 직원 사대보험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관계가 이상합니다. 원청이 하청에게 인건비를 포함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청이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도 하청 소속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합니다.2.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Q. 4대보험 취득 신고 지연된 후, 보험료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보험료와 정상 고지분을 납입하셔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지내역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송한 공단에게 질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Q. 개인대표자 사업장에서 대표자 제외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추후 근로자를 고용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Q. 실업급여 일용직 후 상용직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불가능합니다.2. 바꾸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불가능합니다.3. 선생님은 마지막 근무 기준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라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