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근로자입니다. 중노위 이기고 사용자가 행정소송할 때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행정소송은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소시 소송비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담해야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육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어머니의 근로소득 발생여부 또는 사업자등록여부와 선생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Q.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현재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1년 3개월입니다.2. 현재 둘짜아이를 대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3.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25. 5. 1.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25. 5. 1.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25. 5. 1.에 발생한 연차 15일을 재직 중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26. 4. 30.까지 사용)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네. 기간제 근로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4.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실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여러 차례 재계약 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계약갱신을 기대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회사의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Q. 비정규직 및 계약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 현행법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 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3.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무상 여러 기업이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꼼수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