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도시개발법으로 해석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미완료된 구 도시계획법상 사업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간주되며, 도시개발법을 준용해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지방식으로 추진되었던 경우 도시개발법 58조 이하의 환지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환지정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법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내역 및 문서를 확인한 후 행정절차법, 행정대집행법등 관련법에 따라 집행관련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기존 사업의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환지 미완료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재지정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한 다음, 환지절차를 재개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환지처분고시를 한 다음, 소유권 등기변경을 마무리하면 환지정리가 끝나겠지요.감사합니다.
Q. 이건희전 삼성그룹회장이 살던집이 매각되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고 이건희 회장의 주택이군요. 거래가는 228억원에 거래가 되었고, 시세차익은 약 145억원 정도 났네요. 매도자는 홍라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가 4인이 공동소유 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매수자는 개인 사업가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신원은 미공개되어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가에서는 상속세 납부 일정에 맞추어 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 중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인 월세아끼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 초년생으로서 월세부담을 줄여서 자금을 모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월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계약만료 전 2-3개월 전에 미리 연락해 갱신 의사는 잇지만 월세조정을 협의해보세요. 관리 잘된 방 안의 상태와, 장기거주의사, 성실한 그간의 납부내역을 통해 조금이라도 월세를 줄여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세, 가스비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대기전력은 멀티탭을 이용하거나 플러그를 뽑아 차단하는 것이 좋고요. 가스비는 창문에 뽁뽁이를 달아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도 확실하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럴 경우는 생활패턴이 잘 맞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청결도 수준이 어느정도 맞아야 함께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지원 제도로는 19-34세의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에게 지원이 가능한데요.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전환할 경우 이자일부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여 대출이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인천에 서구쪽에 리조트형 아파트 대단지는 어느정도규모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인천 서구에는 대표적으로 리조트형 아파트 대단지가 두가지 있습니다. 먼저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입니다. 세대수는 4,805 세대입니다. 교통망 호재가 있습니다 . GTX-D 등으로 서울과 접근성이 강화되며, 대규모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1,500 세대이며, 왕길역(2호선) 검단역 예정(3호선) 역세권이어서 교통에 특화된 단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단지는 교통 호재가 있으므로, 향후 집값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해당 지역 또한 주목받는 단지로서 추후 상승여력이 충분히 있는 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Q. 민간임대 계약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요약해서 답변드리면, 해당 호실의 전세보증금 2.02억은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HUG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증금은 사고시 거의 100% 보장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HF 반환보증 가입조건 중 "공시가격 x 1.26 > 보증금 + 채권 최고액" 조건은 충족이 안되서 가입이 어렵습니다. 등기부 채권최고액 9,600 만원은 실제로 8,000 만원짜리 대출일 것입니다. 이 민간임대 주택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전체 세대수에 비례한 보증보험금 총액이 5,624 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입자 한명당 평군 보증금 2억 1600 정도는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HUG 가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