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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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상임대차 거주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모님 댁에 무상임대차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각종 제도(청약)에 있어서 무상임대차 계약이 효과가 있는지,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 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무상임대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이 되며,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모두 해야 함을 유의해주세요.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의 경우는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임차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상임대든 유상임대든 직계존속 소유의 집은 일반적인 전세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청약은 가능하며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시 유의사항은등본상 세대 분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과 같이 모든 서류를 챙기시고, 보증금이 없으므로 대항력도 없다는 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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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기일 전에 집주인과 상의 후 퇴거.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 합의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 105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는 문자, 이메일, 카톡 등도 증거인정됩니다. 문자 내용에 8월 0일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표현이 명확하다면, 합의로 간주됩니다. 다만, 명확한 금액과 시점이 포함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거 전에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실히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문자보다는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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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매도 후 미수잔금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민사청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권한이 있는 자가 4명이라면 사망에 의하여 채권에 대해서도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이 과정을 통해 아버님 대신 4명의 자녀분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원활히 잔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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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정이 있어서 방을 뺏다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집주인과 협의 하셔 직접 방을 내 놓으시고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더 도움드리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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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아파트 전세가 이전만큼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고 , 월세 매물도 보합 상태입니다 고금리 영향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선호 하지 않게 되었죠. 갱신권 소진 후 계약이 종료되면서 매물 수량 자체가 줄어든 원인도 있습니다.또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서 수요도 줄어들었구요.월세의 경우는 전세가 감소되면서 월세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가 하지만 임대차 조건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 공급도 빨리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