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인이 잔금 전 이사를 하고싶어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됩니다. 잔금일 = 소유권이전일 = 인도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위험요소가 많아요.잔금을 치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사 다하고, 잔금 치르지 않으면 소유권자가 아닌 상태인데 점유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경우 바로 분쟁이 발생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그사이에 누수, 화재, 파손 등이 발생하면 아직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수리비를 뒤집어 쓸 우려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먼저 이사를 들어오겠다고하면, 잔금도 먼저 치르도록 유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잔금중 90% 는 이사전 지급 10%는 원래 잔금일 지급 등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선점유에 대한 당부 내용(파손 등 손해, 잔금지금 미루어질 시 즉시 퇴거 )등을 계약서에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최저가입찰은 무조건 정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최저가 입찰제가 꼭 최고의 방식은 아닙니다. 최저가입찰제란 입찰에 참가한 업체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공공조달에서 많이 사용하죠.업체선정기준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 세금을 아끼고,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그리고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 법령에 쓰여있기도 합니다. 절차도 간단하구요. 하지만, 이러한 최처가 입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부실시공, 하도급문제도 있구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낙찰제도가 있습니다. 적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협상, 수의계약 등이 있지요.실제 현장에서는 종합평가 방식이나 협상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업무를 아는 사람들끼리 해당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판단하여 발주하는 것이지요.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이 어느정도 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도 약 2%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약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수출도 회복되어가긴 하는데, 중국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기변동성은 여전히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회복을 위해서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동안 지원금 등 인위적으로 유지된 한계자영업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부담이 누적되고, 이로인해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을 먼저 조정하지 않으면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