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옹벽의 소유 및 관리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적으로 옹벽의 수리 주체는 소유 및 설치주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옹벽의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용수익자 원칙(민법 제210조) 또는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민법 제758조) 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웃의 토지를 보호하고 지탱하기 위해 설치한 옹벽이라면, 이웃이 실질적인 수익자이며, 단순히 질문자님의 토지 일부에 걸쳐져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8조에 따르면,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험시설물의 보강,보수 의무를 가집니다. 이럴때 소유자란 실질 이용, 지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이웃에게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경우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양측모두에게 개보수 협의를 하라고 안내하거나 민사소송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측량 결과와 현황도를 근거로 옹벽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서 어떻게든 이웃의 대지에 더 걸쳐있는 점을 파악한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내용에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공동비밀번호가 노출되면 아파트 보안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 비밀번호를 보통 지역 배달원이나 택배기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어디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완전히 문이 열려있는 것보다는 보안에 낫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저희 아파트만 해도 택배기사, 지역배달원들은 해당 번호를 모두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동현관문이 있어서 외부 인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지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집 매매할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비율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모로 고생 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5:5 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입주시부터 짜치게 굴었던 집주인이라면, 원래 사람 생긴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꼴이 너무나도 보기싫으시다면, 차라리 계약을 하지 마시고 다른 주택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집이 너무 괜찮아서 감수하고서라도 구매하겠다 하시면 적당히 한 5만원정도 빼주는 선에서 협의해 보시구요.아니면, 다른 하자를 잡고, 그걸로 주택가격을 깎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고 하면서 40만원을 다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일 하다보면 짜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냥 무시가 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분명 본인도 피해 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부동산
Q. 충북 음성군 거주자 월세지원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충청북도 음성군에 사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현재 상태 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무주택자에 부모와 별도거주(세대분리) 되어 있어야하며,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관내 주택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위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시면, 매달 최대 15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추가적으로 관할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건,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심융합특구의 이란 광역시 등 거점 도시의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기업입지, 연구개발, 주거, 문화, 상업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융합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청년 첨단기업등이 모일 수 있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구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조성됩니다. 도심융함특구는 국가 주도의 공모, 광역지자체 신청, 평가 , 지정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