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예스 24 택배 질문이요?! 해킹문제
안녕하세요. 최신뉴스에 의하면 yes24가 해킹으로 먹통이되어있어서 업무가 진행도 안되고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기자리시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Q. 복제품에 대한 안내문에 저작권 법적문제 궁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정확한 법적 조언을드리기위해선 명확히 사실관계를 봐야하겠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상대방의 화면을 캡쳐했다고 하여도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한 정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오히려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그쪽일텐데, 분쟁을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측이 분쟁을 제기해야함)
Q. 동일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 우선순의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우리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취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출원일을 선점했느냐가 기준입니다.(상표법 35조1항 34조1항7호에의해 먼저출원한 자가 우선합니다.) 즉, 설명주신 내용만을 보있을때는 출원일을 먼저 선점하신 질문자님이 등록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Q. 인강 프리패스 공유 사실이 명확하지않은데 영구정지당했을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게시판에서 ㄱㅇ 라는 말을 공유의 약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면, 충분히 공유글이라고 추론할 수 있디고 판단됩니다. 이의제기야 가능하겠지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
Q. 원저작자에게 모든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양도받으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락한 걸로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자체를 양수받는걸 명확히 하셨다면 저작물을을 사용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하셨으면 사용하실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