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금명세서도 없고 임금대장도 없으면 체불임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없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급여 통장 내역, 카카오톡 및 전화 등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사용자의 진술 등 기타 자료로라도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감독관이 중간에서 욕먹는게 다반사라며 많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직접 근로감독관 업무를 해본 적은 없으나, 현장에서 보는 감독관님들의 업무는 법적인 분쟁의 중간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라고 생각되며 최근 진정 사건도 과거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여 업무량 자체도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 피보험자 등록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라면 별도의 서류가 없거나 등본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성인 자녀나 부모님을 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는 피부양자가 될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ex) 어머님을 등록하는 경우 : 어머님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4대 보험료 얼마나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세전으로 지급받는 월 급여 기준의 4대보험료가 소급하여 청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에게 부과가 되고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 납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은 물론 사업주가 질문자님께 별도로 지급하여야겠지만, 4대보험료는 그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미가입된 전체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사내 성희롱 징계하지 않는 회사에 화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성희롱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 자체를 미실시하거나 피해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징계권한에 대하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