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4대보험 3.3%공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정(근로자의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한 요청, 사업주의 4대보험료 절감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세(흔히 말하는 3.3%)를 적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이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은 증거가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및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직업을 찾기 힘든 경우 정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워크넷 사이트가 최근 고용24 사이트로 통합되었습니다*https://www.work24.go.kr/cm/main.do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 알선, 취업역량 강화 등 취업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 재취업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지원을 받으면 취업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한주에 40시간이 넘어야지만이 오버타임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안에서 노사간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들어주신 예시를 보자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이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석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아래와 같이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8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배(8시간 초과분에 한함)이외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부여된 수당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