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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 시 주류포함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법상으로는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한 회식비 등에 주류가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클린카드의 목적상 결제영수증에 주류 구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내부감사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납부 하루 지연 납부하면 어떻게돼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세액 X 일수 X 22/100,00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적발이 됐다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비용처리를 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오셨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으로 인해 상당한 추징액이 부과됩니다.소득세 : 필요경비 불산입,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4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연 8%)부가가치세 : 매입세액불공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4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연 8%)감사합니다.
Q.  손자에게 줄 증여 한도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손자에게 직접 증여하시는 경우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만약 귀하의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귀하의 자녀분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 지연 과세 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2018. 12. 31. 제목개정)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9.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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