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Q. 복직 명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변경 근로계약서만 송부한 것은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며 언제까지 출근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해고를 당했다고 설명해주셨으나 해고통지서를 받았는지, 인사권자에 의하여 언제까지 출근해라는 발언이 있었는지와 같이 해고를 받았다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신고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내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합니다. 예외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천재, 사변에 준하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어떤 사유로 폐업하였는지 불명확하지만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신다면 퇴직금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내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이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현재 문의주신바로는 회사 내 주차장 구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근무일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약 근무일에 발생된 것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산재보상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중복하여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휴일날에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휴일이 공휴일 또는 주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에 따라 1.5배, 8시간 이상은 휴일연장근로로 2배, 만약 22시~06시까지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이는 휴일연장야간근로이므로 2.5배 가산하면 됩니다식사 시간을 제외한 10시간 30분에 대하여8시간은 1.5배, 2시간 30분은 2배 하시면 됩니다.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6개월 계약직을 다니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발생됩니다. 2022.8.9. 입사하였고, 2022.8.9.~2023.8.8.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3.8.9. 15개가 추가로 발생됩니다.또한 연차와 퇴직금은 재계약 여부와는 무관하게 입사일 및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