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Q. 인원이 작은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인원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단 조합원 2인 이상(대표자+ 조합원 1인 이상)이 있어야하며 총회를 통해 규약을 만들어야합니다.이를 관할 행정청에 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Q. 비정규직 근로자는 언제 최초로 생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통상 사회적으로 파견직, 도급, 용역, 아웃소싱 등 다양한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비정규직 근로자는 외환위기 때 IMF가 노동시장 유연화 도입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고용방식이 확대 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Q. 연세가 66세 넘으신 분이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만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또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이 제외됩니다.이에 만 65세 이상 근로자로 입사하신다면 국민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제외한 건강, 산재, 고용보험(고안직능)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Q. 투잡하면 회사에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에 대해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등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 이외에 투잡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다만 근로시간에 투잡을 하는 경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사장님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 시 담당 조사관과 이야기해보신 뒤 가능하신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통상 서면, 메일 등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조사관 이메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