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Q. 일시적 2주택자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됩니다.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A2-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A2-2.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현재 매도와 취득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간정산 시 무주택자여야하므로 매도일이 취득일보다 앞서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중간정산 신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사용자와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연말정산환금급을 돌려 받지 않았다는 증명?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신고 내역 확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확인해보시고 통장 입금 내역과 비교하신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차를 회사에서 반강제로 쓰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하게 하는 경우 이는 연차대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하여 특정근무일에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자와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하지만 현재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쉬는 것으로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이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쓰지 않은 경우 추후 개인 연차에 대한 보장 및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비상주 감리사의 퇴직시퇴직금 적용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비상근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Q. 메가커피 포괄 양수양도 받는데요. 알바생도 모두 승계를 반듯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1.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이전 근로자들을 모두 승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영업양도 시 근로자에 대하여 승계하지 않도록 결정하는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계약 시작 전 근로계약의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