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Q. 혼인자금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부모님집 매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2가지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증여세 -혼인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 1.5억(기본공제 0.5억포함)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추가적으로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신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세-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간 거래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시세대로 거래하였고, 대금이 전액 지불되었다면 양도로 보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Q. 주식양도소득세는 정확하게 어떨때 세금을 나야하나요?
주식양도소득세는 크게 2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국내주식 or 해외주식상장주식 or 비상장주식1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국내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특수한 경우로 대주주이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한 경우 국내주식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2번은경우 비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장주식을 거래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해외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이슈가 되고있는 금융투자세는 위와같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도세금을 부과하는것을 골자로하고 있습니다.
Q.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진행해주셔야 합니다.그러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재적용하셔야 합니다.소득금액의 변동이 있으므로 세액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족 간 매매 시 증여세 대상 외 문의드립니다.
가족간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간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거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거래의 적정성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시세에 맞게 거래하였는지대금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자금출처가 확인되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Q. 조부모님께 토지 증여 받을때 주의할 점
조부모님께 토지를 증여받으시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증여세 문제-조부모님께 토지를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직계존비속 공제를 차감하고, 차액에 대하여 10%(1억까지) 부과되실 것입니다.생애 첫 주택 구매시 불이익-토지를 증여받으시는 것이므로 생애 첫 주택과 무관하십니다.그밖의 불이익-부모님이 생존하신 상태에서 조부모님께 증여받으시는 경우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대하여 할증과세 될 수 있습니다.-또한 조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신 경우 직접 양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질문자님께 증여 후 양도하시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