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분할금, 위자료도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부과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기본적으로 나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산분할이란 결혼기간동안 공동으로 쌓아온 자산을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본인의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순자산의 변동은 없을것이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나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이전받는 것이므로순자산의 변동이 발생하게되고, 이에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