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Q. 임의경매 관련 양도소득세 양도일자? 예정신고일자?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될 것입니다.경매의 경우도 이와 동일합니다.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될 것입니다.경매로 인한 양도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Q. 사망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면 상속세 등 중과세가 부과?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2가지 세목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상속세-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6개월)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0.022% ~0.03% 등)-다만, 상속세의 무신고 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15년이 지나신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취득세-질문자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토지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될 것입니다.
Q. 면세사업자(농업) 변호사 선임비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여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과세사업자에 해당할 것사업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것질문자님의 경우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간이과세자 세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후자의 말씀처럼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는 금액도 없게 될 것입니다.
Q. 위로금과 유족보상금은 다른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위로금과 유족보상금은 다음의 차이를 보입니다.위로금-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대부분의 상황에서 법적 지급의무는 없으며, 위로의 의미로 지급됩니다.-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추가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유족보상금-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법적 지급의무가 있으며, 유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