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의 종류에 따라 준비하실 내용이 달라지실 것입니다.우선적으로 특정한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인지, 정기조사인지 파악해주셔야 하며그 후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인하여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조사범위가 특정소득에 한정되어있다면, 특정소득에 관련된 계정과목을 분석하여 조사에 대비해주셔야 하며,만약 특정혐의로 인한 세무조사라면 혐의없음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해놓아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신고를 의뢰하신 세무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모든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간혹 예외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며,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타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종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양도소득(일시적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퇴직소득(장기간에 걸친 소득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Q. 음식점 영위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연수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으로 인해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상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큰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가능한 적게 납부하도록신고하고 있습니다.(폐업시 잔존재화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매출금액 및 사업장의 재고상황에 맞추어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출세액-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5% ~ 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매입세액-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공제받게 됩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총매입금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사업초기 인테리어, 자산매입으로 인해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일반과세자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나,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1차공제)와 통합고용증대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와 통합고용은 선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따라서 통합고용증대를 신청한 후 고용증대 추가공제를 적용받아도 괜찮습니다.위 1번 질문에서 답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서면-2023-법인-1263, 2023.06.08[제목]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증여세
Q. 가상화퍠 다른사람에게 보내면 증여세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으나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외거래소에서 전달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전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는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전 내용이 확인되거나, 자산을 증여받은 분께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
Q. 세무사 자격증 취득 난이도 및 준비기간
TAT2급와 세무사시험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TAT2급은 세무사사무실의 직원분들께 도움이되는 실무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세무사시험은 세법과 회계의 전반적인 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예를든다면, 세무사시험에서는 특정상황에서 자산 또는 부채의 변동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특정 상황에서 수익 또는 비용의 결과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다면TAT2급에서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프로그램에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또한 TAT2급에서 주로 다루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적격증빙관리 등의 내용은세무사시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세무사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에 들어가기전 TAT2급을 취득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나,TAT2급을 취급하신 후 세무사시험을 보시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의 2개 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신고서 작성 방법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회계 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지만,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사업장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업장의 인원을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다음의 상황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22년 상시근로자 23년 상시근로자A사업장: 3명 A사업장: 1명 (-2)B사업장: 0명 B사업장: 5명 (+1)--------------------------------------위 상황의 경우 A사업장의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므로추가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사업장별로 신청이 아닌, 사업장의 모든인원을 합하여 계산 및 신고하는 것이므로고용증대 또는 통합고용 둘 중 하나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만약, 통합고용 1차 및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추가공제를 적용받으실 계획이신 경우B사업장에서 통합고용,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를 모두 작성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Q. 혼인자금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부모님집 매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2가지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증여세 -혼인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 1.5억(기본공제 0.5억포함)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추가적으로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신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세-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간 거래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시세대로 거래하였고, 대금이 전액 지불되었다면 양도로 보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Q. 주식양도소득세는 정확하게 어떨때 세금을 나야하나요?
주식양도소득세는 크게 2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국내주식 or 해외주식상장주식 or 비상장주식1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국내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특수한 경우로 대주주이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한 경우 국내주식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2번은경우 비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장주식을 거래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해외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이슈가 되고있는 금융투자세는 위와같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도세금을 부과하는것을 골자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