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전문가입니다.
Q. 중도금 마지막 2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중도금 연체와 관련한 페널티의 경우, 지역별·사업체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금 연체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이에 반하는 내용은 공정위 표준약관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아래 계약의 해제 관련 공정위 표준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아울러, 대출 실행 후 실거주 의무를 해태할 시 대출 회수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택거래중 부동산중계수수료가인하 되었을 경우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최대 절반까지 낮춘 국토교통부의 새 중개보수 기준은 금년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하된 중개수수료 적용 시점의 경우 "계약시점"이기 때문에 10월 19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신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 전 중개보수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하시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Q. 대가족입니다. 주택 구입시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가족이라고 하여 일반 주택 매매 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 매매가 아닌 분양의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실 시,청약 요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면(일반공급 가점 및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 있으므로 일반 매매보다는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Q. 임대 아파트의 경우 원상복귀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원상회복 관련한 구체적인 특약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민법 및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원상회복의 정도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민법 제615조에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에는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법 374조, 610조에도 원상회복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세입자는 주택을 손상시킨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원상회복 범위가 계약 당시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서울지방법원은 “원상회복의 법적 효력은 있지만, 자연적으로 소모되었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하다면 세입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98가합44951) 하였습니다.통상 자연적인 손상으로 인정될만한 정도의 손상인 경우 원상회복 의무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Q. 옥상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문의주신 빌라 옥상 누수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빌라 옥상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옥상 수리의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모든 구분소유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각 세대의 내부 인테리어는 세대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충분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리인측에서 계속 관련 문제의 해결을 회피할 시, 지자체의 분쟁조정부서 및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