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연말정산
Q. 월세 경정청구 환급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자 당시의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Q.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부가가치세 10%(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Q. 개인인 사람에게 레시피 전수받고 증빙은 받을수있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레시피를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계약서, 송금영수증, 수령증(서명필)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Q.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법인세
Q. 회사 창고 비품 기계장치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컴퓨터, 사무용 책상은 집기비품으로, 자동포장기계는 기계장치, 창고 일반간판은 집기비품, 롤테이너는 공구와 기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내년에 코인 세금 붙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세법상 코인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코인의 양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Q. 현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별로 평가규정을 두고 있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회사에서 식대 비과세 혜택 관련해서 세금을 더 내야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식대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지급하는 식대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법인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종전에 비과세를 안했다는 것이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면 식대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입장에서 현금이 그 만큼 유출되는 것이고, 비용이 그 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Q. 증여와 상속을 할 때 10년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9년 11개월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금일 5천만원 증여한 경우, 9년 1개월전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나, 금일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증여재산은 1억원이 되었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10년 1개월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금일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10년 1개월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고,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이므로 합산되지 않아 금일 증여한 5천만원만 증여재산이 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법인세
Q. 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있으면 비고세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즉, 직원의 급여는 해당 사업의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