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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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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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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사업소득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됩니다.한편,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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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에 금전이 오고가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가족간에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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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대출받아 구입한 토지 증여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가치가 3억원, 대출금 1억원을 형제가 50%씩 승계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형제가 각각 485만원이 과세됩니다.증여재산가액=1.5억원-5천만원=1억원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백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할세액=5백만원-15만원=485만원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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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알바비 종합 소득세 과세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바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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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관련 질문요. 아버지가 기타소득이 300 만원이상 생겼는데 제가 연말정산때 아버지 인적공제를 이미 받았는데 그럼 아버지, 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데 이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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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을 보유한걸 매도할시 세금이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장주식이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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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무형태(네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세무사분께 사유를 질의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네트제로 근무하는 경우 세부담을 직장에서 하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의 귀속때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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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한도는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지급받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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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할 때 농어촌 특별세 부과되잖아요~ 지방세도 붙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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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대지급된 상여금 회수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3년 근로소득이 과다지급되어 반환받은 경우 2023년 연말정산을 수정하여야 합니다.서이46013-12121, 2003.12.15[질의]본교에서는 교사의 초임발령 호봉 오류로 인하여 과다 지급한 급여에 대해 본교에서 환수조치함  (질의1) 연말정산에 있어 최근 몇 년까지 재정산 가능한지  (질의2) 연말정산 재정산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중 어디서 해야 하는지     - A학교 근무 : 1997년부터 1999년까지     - B학교 근무 : 2000년부터 2001년까지     - 본 교 근무 : 2002년부터 현재까지[회신]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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