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집근처 노숙자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신고하여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누군가를 특정해서 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면 경찰측에서도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Q. 이의신청 후에 보완수사가 잘되서 기소처리된 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기소가 된다는 건 즉 공판이 제기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보완 수사 내용에 따라서 그 진행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Q. 편의점알바생인데요 카운터 앞에 큰 벌레가 있어서에프킬라를 많이 뿌렸거든요 시체 치우려라다가 손님 계산하려오셔서 먼저 결제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충분히 미끄러질 수 있음에도 고지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장 잘 마무리되면 괜찮겠지만 손님 측이 본인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보통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그 책임이 일부 경감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Q. 사기꾼이 잡히면 사기친 계좌만 조사받나요 아니면 동일명의 계좌는 다 조사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기 범행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다른 계좌를 통해서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Q. 아버지 구치소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심에서 법정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변제를 마치고 나서 보석을 신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보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해당 변호사와 논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