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딥페이크 사진을 시청했는 데 사건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한 점이나, 사건화될 가능성에 대하여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시청 건이 다른 유형에 비해 사건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자백하여 선처를 구할지의 문제이고 반격이라는 표현은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차 월세 분쟁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하고 있다면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실 상황이나 당장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통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에서 해킹 피해를 당하면 주로 어떤 범죄에 사용을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 범행을 저지른 조직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고 주로 탈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전을 갈취하거나,제3의 범죄조직 등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해킹하여 이익을 얻는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형사
Q. 지금까지 현역의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최근에도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현행범이거나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 대상이 됩니다.
재산범죄
Q. 계좌조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본인이 돈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 갚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가령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의식주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과도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질문입니다. 확인부틱드려요. 중고나라 사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합의를 요청하거나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통해서 합의금을 지급받는걸 도우 해볼 수 있고 다만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배상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검찰 조사에서 가장 오래 조사할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조사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야간조사에 대하여도 제한하되, 이에 대해서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는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바닥 부분도배 색깔 차이가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배는 새로 전체를 도배한다고 이해하게 되는 점이나 위와 같이 부분도배된 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협조 요청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준비서면은 재판중 언제까지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 준비서면 제출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하시는게 맞고 다만 변론기일의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 주셔야 재판부나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호적을 변경안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본인의 친자관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호적의 오기재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