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고소 진행중인 학생이 임용 시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 부분이 조회가 되진 않을 것이며 합격을 한 경우에는 일단 임용이 진행될 수 있으나 해당 혐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을 상실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그러한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합격 이후에도 알려지는 경우에는 임용이 보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 가족의 반복적 정신과 강요로 인한 사생활·인격권 침해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본인이 가족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셔서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Q.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전세집 확정일자·전입신고 효력과 HF보증보험 해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곳에 전입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전세로 거주 중인 목적물에 대해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Q. 죄수가 수의를 벗고 속옷만입고 계속있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자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Q. 법적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분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그 사이에 분실 확인증이 있으면 신분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