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고소하면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였다고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처분 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Q. 돈내기는 하지않았지만 압박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내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갈이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도박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 옆집땅이 저희집에 넘어왔다는데요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0만원을 지급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나 앞으로의 사용료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확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Q. 상대방이 내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아서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 상대방에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가압류 단계에서 재산명시신청은 어렵습니다.피보전채권이나 보전의 필요성 등 입증해야 하므로 직접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게 아니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상습절도죄 초범 합의금과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횟수나 기간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어 합의가 필요해보이고다만 형사합의의 경우,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 피해자와 협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