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길거리에서 바지 지퍼 올림으로 인한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 정도로는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거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Q. 혼인신고시 모계성 선택 후, 출생신고시 다시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의 경우, 단순 착오(출생연월에 대한 오기)에 대한 정정이 아니고서는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본인이 성의 변경을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성본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인데,이는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절차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Q. 지하철 내릴때 카드 안찍고 나갔을때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탑승할 때 정상적으로 출입한 경우라면하차할 때 태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추가 운임이 부과되어야 할 때 부과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납한 추가운임에 대해서는 다음 승차 시 부과될 것입니다. 버스도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Q. 편의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에 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한 명이 그만둔다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손해배상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야간에 사용해서 1.5배로 시급을 주었다고 그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대응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Q. 1차선 가해차주가 소송걸었어요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하면서 과실을 다투는 경우는 사실상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본인이 보험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든 변호사든 선임을 하여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 정도는 결국 사건 당시의 과속 정도나 주의 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지만 현재 조건만 넣고 보면 본인이 과실이 크게 잡힐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