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이런 상황이면 경찰 신고를 통한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증거 자료를 입증할 수 없다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Q. 부동산안끼고 월세 직거래시 전입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양식이 참고하기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생활고 시달라고 있는데 당장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채무 조정 등을 고려하셔야 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 당시로부터 갱신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2개월전까지를 적용하게 됩니다.
Q. 우연히 찍힌 경우 이 사진을 삭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연히 찍혔다고 표현하였으나 해당 장소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촬영될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