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모르는 사람한테 착오송금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직접 다른 곳으로 이체를 유도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이상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고 반환 절차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요즘 노란 봉투법 법률 개정이 이슈인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란 봉투법 개정의 경우에는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러한 근로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가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 리트 시험은 몇 번을 불합격해도 응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학 적성 시험 즉 리트의 경우에는 그 응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응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연령이 높은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 월세 계약갱심 청구권 문의드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거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에 대한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서 공란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소장에 대해서 법원에 가셔서 열람 등사를 신청해서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