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상간녀 합의서 없이 , 통화 녹취 남기고, 합의금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녹취도 하였고 합의금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상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한 합의를 파하는 것이거나 합의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라인이라는 앱에서 성희롱 담긴 글을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탈퇴한 경우에도 로그를 토대로 피해자를 측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SNS가 국내 수사시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특정을 위한 정보가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밤에 행인한테 시비거는 중딩들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단순 욕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길거리를 막아서고 있는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모친을 볼 때마다 욕설을 하거나 따라오거나 하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시청죄가 성립한다는 걸 단순히 시청죄라고 표현을 한 것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민감한 질문을 한 점이나 그 이후에 소문을 내도 되겠냐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선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를 하셔서 분리 조치를 받고 상대방에 대해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형사
Q.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관공서를 어떻게 개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부분이나 본인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 법률과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관공서의 문제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개선하는 부분은 결국 입법부에서 혹은 행정부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적어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외국에서 휴대폰을 분싫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들에 대해서도 유출이 우려스러으시다면 분실신고를 진행하시고 본인인증을 해제하거나 로그아웃된 계정에서 모두 로그아웃을 해제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사용하시던 휴대폰 기종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접근 제한이 됐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채무조정 워크아웃 진행에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에 대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부채 관련하여 발급해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실 게 아니라면 보통 인감증명서나 회생 신청자의 인감을 해당 사무실에 전달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직접 발급을 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은행과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은행에서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지급할 게 아니라 은행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세입자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지급이 이행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