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이혼 시, 협의이혼하여 재산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후 추후 양육비 청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과 양육 권을 모두 가져온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그러한 협의 조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Q. 주택 월세 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이나 문자 등 정식적인 요청을 여러 차례 걸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 그러한 증거 자료와 함께 계약 해지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가능하다면 처음에 해당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처럼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Q. 유방암 환자입니다. 남편이 수술한달전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말에 그 이후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 혹은 고민상담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주셔야 하고 이 카테고리에서는 의료법령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판례 설명 규정에 대한 안내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Q. 한정승인후 신문공고만 하면되는줄 알고 공고한지 2달이 지난후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한정 승인이 완료된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통지를 지금이라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통지를 미리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해당 업체에서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답변서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형사조정 피해자의 답변 지연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답변이 없는 건 해당 금액에 대해서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다른 절차 진행을 고려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더는 의사가 없다면 조정위원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형사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