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 경우의수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포렌식을 진행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결정할 상황이고 실제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Q. 기해자가 치료비 천만원 청구에 연락두절 된다면 어떤 법적 재제를 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위법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Q. 뺑소니 피해자가 신고를 안해도 사고후 미조치 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 차량에 해당하거나 피해자라고 한다면 늦게 신고하였다고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원룸 월세살다가 이번에 이사 가는데요.집주인이 도배를 해놓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야겠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곰팡이 부분도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청소비용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서에 기재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청소를 해놨든 안 했든 청소비를 부담하게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는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Q. 집주인이 전세 만기 한달전에 나가달라는데 문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차인에게 그러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정하실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사 비용이 인정되는 거 아니고 명확하게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 등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