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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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인지..난폭운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따라와서 경적을 이유없이 따지는 건 난폭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정한 난폭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Q. 민사재판 진행중 최종변론기일 참석후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의 면책 채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차용행위 등이 사기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파산신청 자체나 그 이후 다른 명의를 빌리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Q. 채무자가 절도한 현금으로 채무금 변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절도로 신고가 되어 있고 본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환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Q. 중고거래 제품 사진과 다른 색상 제품 사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품 사진과 색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촬영 방식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인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 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범죄자에게 일자리를 주면 가게나 회사같은 직장에 일자리를 내주면 과연 건물 안의 장소에서도 범죄를 저지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라는 게 전과자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일자리를 준다고 그 직장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어떠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