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사기 피의자 변호사와 변제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변제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추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아니고서야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의료
Q. 인슐린 주사 치료의 시작 시기는 혈장 혈당이 얼마부터 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Gmail 커뮤니티에 '관련성 없는 콘텐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성이 없는 콘텐츠라서 삭제가 되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구는 기본적으로 안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범죄 기록에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엄연히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해당 정과 기록이 계속하여 조회가 되고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cctv없는곳에서 데이트폭행 쌍방주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CCTV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 피의자 진술 등을 거쳐서 어느쪽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여의치 않은 경우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본인 측이 불리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도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경매 임차인 낙찰시 상계 및 입찰보증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이와 같이 직접 낙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낙찰금이 낮다고 하더라도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담배피는 이웃신고을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가정 내에서 흡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해당 아파트가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가정 내에서 흡연을 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원룸 벽지, 문 교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그리고 본인이 거주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새로 교체를 하였던게 아니라면 충분히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버워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캡처해 주신 부분을 고려하면 결국 일대일 대화로 이루어진 것인데 친구와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과 별개로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 또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세탁기 위치를 바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베란다에서 세탁기 등을 사용하는 걸 고려할 때에 이전 비용이나 혹은 동파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온전히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동파에 대해서 고지를 받은 이상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